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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계 100m 이내 시위 된다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기타
보충 설명

 12월 1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놓고, 국회 경계 100m 안에서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법을 놓고 옳다,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경계 100m 이내 시위 된다, 안 된다, 무엇이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9.12.20 10:12

    수정이유: 근거자료 수정(좀더 상세하게 적음)

    검증내용

    [검증 대상]

    국회 경계 100m 이내 시위 된다


    [검증 방법]

    관련 법령 조사 및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검증 내용]


    집회 시위에 관한 법 11조, 국회 경계 100m 이내에서 시위하면 안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것은 사실이다. 올해 안으로 이 조항 고치라고 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경계 100m 안에서 시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받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 때문에 보수 네티즌 중심으로 100m 이내 시위 문제없다, 그런데도 집회 자유 탄압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집회의 자유 이야기를 꺼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현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세히 보니까 국회 경계 100m 이내에서 시위를 무조건 허하라, 이게 아니다. 지금 집시법이 좀 과하다는 것일 뿐 헌법기관인 국회는 특별하고,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썼다. 해석하면 집회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지 않되 국회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100m 이내 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법을 고쳐라, 이거다. 100m 이내에서 모든 시위가 무조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역시 이 법안에서도 국회 100m 안에서 이번 같은 '대규모 시위'는 금지하고 있다. 물론 집시법이니, 헌법 불합치니 굳이 따질 것 없이 이번 시위에서 연출된 위협적인 상황은 기존 형법을 적용해도 불법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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