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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언론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 위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의 검찰 조기 인사는 위법한 건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올해 7월 인사가 난 지  반 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에 나온 일이라 위법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다수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의 검찰 조기 인사가 위법 가능성이 있는 건지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먼저 검사인사규정 등 검찰 인사와 관련한 여러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직급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 검사는 2년, 차장‧부장 검사는 1년이 필수보직기간입니다. 다만 대검 검사급인 검사장의 필수보직기간은 없었습니다.


    ② 다만 ‘필수보직기간’에는 예외 규정들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예외 규정엔 조직 개편과 정원 변경, 승진, 징계처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태 등이 있었습니다. 기본 규정에도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③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검사도 검사이기 이전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인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인사규정에 적시된 것처럼 대검 검사급 이하라면 이번에 전보 조치를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승진이나 직제 개편 같은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면 인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검찰 조기 인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예외 규정 범위 내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 종합판단

    먼저, 검사는 검사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의 특정직 공무원이고 공무원인 이상 그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규정에 있는 ‘필수보직기간’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예외 규정을 적용한 인사라고 가정한다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검찰 조기 인사는 위법하다’는 전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승진’이라는 예외 규정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인사가 최근 청와대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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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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