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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52시간 보완책, 야근 많은 中企보안기업 부담 덜어낸다?

출처 : 12월 11일 고용노동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 기타
  • 사회, IT/과학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12.17 09:13

    검증내용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 계도기간 등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비상근무 등이 많은 중소 보안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주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일부 부담은 완화될 수 있으나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보완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고용부가 내놓은 대책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게 골자.  또 자연재해·재난 등 사고 수습시 고용노동부 승인 하에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보안기업의 특별연장근로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 규모 보안 업계는 이번 보완책이 지난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비해 새로운 게 없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비용 부담 등으로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비상근무시 특별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시스템 장애 복구 등 긴급 상황 시 보안관제 인력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안관제업 특성상 사이버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모니터링 강화 및 비상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된 조치다. 실제로 사이버 위기 주의 발령기간은 지난 2016년 90일, 2017년 92일로 평균 3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가이드에는 추가근무 비용을 발주기관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발주자 측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근무가 많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가이드가 법적 구속력이 없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 보완책에따라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더라도 비용 부담 등으로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보안업계 고위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관제 업체가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 계약 금액에서 비용 충당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보안업체 입장에서는 야간 등 연장근무를 피하고 싶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발주처(고객) 업무로 인해 주52시간제 등이 지켜지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보안업체 등 파견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한 보안관제업체 대표는 "일은 고객사에서 시키는데 처벌은 파견사 사장이 받는 구조"라며 "처벌 규정 등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안업계에 주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려면 보다 체계적인 법적 제도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등은 긍정적이나 중소 보안 관제업체 등 산업별 실질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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