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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21일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와 관련,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 등록 : 2019.12.13 15:18

    검증내용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급격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소주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각종 경제지표를 활용한 종합분석에서는 오히려 성장 둔화 시기에 경기를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문화일보가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관련 경제 지표 및 통계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생산, 소비, 투자, 분배, 물가 등 경제지표가 소주성 정책이 본격 실시된 2018년 이후 모두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결과, 2016∼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8∼3.9%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1.7%까지 떨어졌다. 또 실질민간소비도 2017년 2.1∼3.2%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3분기에는 1.7%까지 감소했다. 실질설비투자는 2017년 10.4∼19.8% 사이를 횡보하다가 지난해 2분기에는 -4.3%, 3분기 -9.2%로 곤두박질쳤다.
    내수도 2018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내수(재고 제외) 변화율이 급격히 둔화했다. 2018년 3분기와 2019년 1분기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 -0.9%로 마이너스였다. 제조업 기업은 국내를 떠나 해외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에 따른 부작용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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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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