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최종 등록 : 2019.12.13 11:52

    검증내용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다룬 영화 ‘블랙머니’가 흥행을 거두면서 당시 '론스타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자산가치 70조 은행이 1조 7000억원에 넘어간 희대의 사건 앞에서 양민혁 검사는 금융감독원, 대형 로펌, 해외펀드 회사가 뒤얽힌 거대한 금융 비리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는데… '라는 영화의 시놉시스는 실제 검찰 수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과 영화 속 내용을 당시 기사와 판결문,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 내용 등을 종합해 비교해 봤습니다.


    ① 대검 중수부가 사건 덮었다? →거짓 

    영화 ‘블랙머니’에서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를 수사하다가 금융정책당국 고위 관계자들, 일명 ‘모피아‘들의 외압에 직면하고 결국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여러 기관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등을 고발했고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9개월의 수사 끝에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을 253억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과 4174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 행장을 3443~8253억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과 외환은행 인수 협조 대가로 15억 84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②구속된 사람 없다? → 거짓

    영화 말미에 '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없다'는 자막이 나오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이 기각되며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됐습니다.

     

    ③처벌된 사람 없다? → 절반의 사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핵심은 헐값에 론스타를 넘겨줬다는 ‘배임’이지만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경영자가 직무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사무를 처리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이와 별개로 유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