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정부가 최근 한·중·일 3국 공동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영향이 중국발 32%, 국내 발생 51%로 측정됐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중국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공신력 있는 조사 결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 해당 뉴스를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는 논란이 거세다. "고농도 구간 쏙 빼고 발표한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 "중국에 찍소리도 못한다" 등의 반응이 많다.  한·중·일 3국 공동 미세먼지 연구 결과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일까? 관련 내용을 따져보고,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도 함께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중·일 3국 공동 미세먼지 연구 결과는 과학적 의미가 없나? 


    [검증 내용]

    한·중·일 과학자들은 이미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연구(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러다 4단계 연구 기간인 2013~2017년에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연구결과까지 추가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실상 19년 만에 나온 합동 보고서인 셈이다. 이는 학자들이 주축이 된 연구이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이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야 한다"며 발표 시점을 늦췄고, 한국· 일본이 택한 조사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조사하는 등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학자들이 중국 학자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압박하거나 달래기도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영향이 중국발 32%, 국내 발생 51%라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마련했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발 영향에 대해 "근거 자료가 없다"며 부정해 왔다.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아닐 수는 있다 해도 한· 중· 일 3국이 내놓은 공식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 이를 근거로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해결 촉구를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점은 의미있다는 게 정부와 학자들의 입장이다. 


    중국과의 공동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미우나 고우나 중국측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협력에 방점을 둬야 하는 상황이다. 항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고 국제법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부터 양국은 협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검증 결과]

    "한· 중· 일 미세먼지 연구 결과는 과학적 의미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