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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 위원을 사보임한 것은 합법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해당 언론은 사보임 금지 조항이 담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에는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 사보임 금지"였다며 선임 회기와 사보임 회기가 다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합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동일'이라는 표기는 국회 사무처 실수로 들어갔다가 입법 취지와 달라 최종 공포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며 애초의 입법 취지는 선임 시기가 언제든 "임시회의 중에는 사보임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고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불법이라 주장했다. 입법 연원을 찾아 사실인지 확인해봤다.

    검증내용

    [검증방식]

    사보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2003년 16대 국회 회의록을 찾아, 법안 발의 때부터 통과 때까지 문구가 어떻게 수정됐고 어떻게 논의됐는지 확인했다. 국회 사무처에 당시 법안과 관련한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안을 최초 발의한 김택기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에게 발의 취지와 논의 과정 등을 물었다.  


    [검증과정]

    2002년 김택기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사보임 제한 조항은 국회법 48조 6항으로,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위원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한다' 는 것이었다.  '동일'이라는 문구는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다. 김택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며 낸 입법 취지에도 '동일' 회기라는 문구가 똑같이 포함돼 있었다. 위원을 선임한 '동일' 회기에 교체할 수 없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YTN과의 통화에서도 김택기 전 의원은 당시 입법 취지는 정당 뜻에 따라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쓰는 행위가 반복되자, 너무 자주 사보임하는 걸 막자는 취지로 발의했던 것이라며, 위원을 선임한 '동일' 회기에 사보임이 안된다는 것인지 임시회가 열리면 무조건 사보임이 안 되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했다. 특히 임시회가 열렸을 때 위원 선임 자체를 못 하게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당시 김택기 전 의원의 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소위원회 논의 뒤에는 정개특위 간사 논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추가 및 변경됐다. 당시 소위원회나 간사 회의는  속기록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입장이다. 간사 논의 내용은 2003년 1월 2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데  '동일 회기에는 사보임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1회에 한하여 개선될 수 있다'라고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근거는 김택기 의원의 당시 발언이다. 


                                        ▼2003년 1월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택기 의원 발언


    김택기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는 임시회의 경우는 사보임을 금지시켰는데…, 왜 임시회의 경우에 동일 회기 중 1회에 한하여 개선될 수 있다는 문장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는 발언을 한다. 그러자 당시 정개특위 강재섭 위원장은 "김택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문구를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이틀 뒤인 2003년 1월 22일 위원장 제안으로 대체된 법안에서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로 문구가 정리됐다.  결국 당시 정개특위에서 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구 수정 과정을 거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정개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안은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 이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자구 수정을 거쳤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읽어본 결과  '동일 회기' 에 대한 문제 제기나 수정을 한 흔적은 없었다. 결국, '동일'이라는 단어를 담은 정개특위 안은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2003년 1월 22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서  허태열  정개특위위원장의 제안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1월 22일 본회의 허태열 당시 정개특위위원장 제안 발언                   

    이렇게 2003년 개정된 국회법은 '동일'이라는 문구를 넣어 최종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공포 때는 '동일'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국회 의안과는 오래전 일이라 '동일'이 왜 사라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통과된 법안을 국회의장실에서 자구 수정을 하기 때문에, 오타 수정이나 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문장을 다듬다가 '동일'이라는 문구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실수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처 역시 지금은 기록이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 정확한 확인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선 문구 수정을 하지 않고 국회에서 넘겨준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고 올리는 작업만 한다며 법제처에서 '동일'이 사라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2003년 사보임 제한 조항이 제안되고 통과되기까지 전 과정을 보면, 최초 발의안이나 본회의 통과 안 모두에 '동일' 회기라고 쓰여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인데, 왜 공포할 때 '동일'이  빠졌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애초 입법 취지는 위원이 선임된 '동일' 회기에 교체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이라는 문구를 빠뜨린 것을 국회 사무처의 실수로 볼 수는 있어도 '동일'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을 국회 사무처의 실수로 볼 수는 없다. '동일 '문구를 넣었던 것 자체가 실수라고 본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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