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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체 인력으로 군인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가 올해 파업에 또 군인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합법적인 투입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다.

    검증내용

    [검증방식]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법을 찾아봤다. 이정미 의원이 철도노조 파업에 군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것을 비판하며 근거로 들었던 2016년 철도파업 사례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봤다. 법률 전문가에게 판결문에 대한 해석을 구했다. 이 의원과 반대 주장을 하는 정부 측의 반박을 듣고 근거가 있는지 확인했다. 


    [검증과정]

    철도사업장은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을 벌이더라도 필수 인력을 남겨 일정한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또, 필수 인력 외에 추가로 대체 인력도 투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43조는 필수사업장에서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까지는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정부는  철도파업 때 군을 대체 인력 일부로 투입하면서 재난안전법과 철도산업법을 근거로 들었다. 철도산업법상 재난에 준하는 중대 사태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방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고, 국방부는 재난안전법을 토대로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군을 투입한 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재난관리법과 철도산업법은 군 투입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철도노조가 합법적으로 필수 인력을 유지한 채 파업을 하고 있다면, 운행률이 떨어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철도산업법에 규정된 비상사태,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재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상사태로 간주할 경우 노동쟁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군 법무관 출신 홍승민 변호사는 군인을 외부에 동원하려면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군 내부 훈령에 대민지원 업무 규정이 있지만, 이 역시 재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하는 규정인데다  군 상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훈령은 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민지원활동 업무 훈령 근거 법규

    판례가 나온 이후인 올해도 정부는 군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다. 재난안전법과 철도산업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투입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은  노사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주체가 정부가 아닌 노측과 사측이다. 군 인력은 사측이 임의대로 투입할 수 없기에 국가가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노동조합법상 대체 인력을 동원할 주체는 사용자, 즉 코레일이라서 위법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장이라서 정부도 폭넓게 사용자 측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증결과]

    노동조합법상 대체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용자에 정부도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철도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을 투입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정미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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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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