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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입당을 알리는 기사에 이 전 의원을 향한 악의적 댓글이 난무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태어나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전 의원을 향해 ‘과거 국회의원 때 필리핀에 퍼줬다.’ 며 인격적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이 전 의원이 우리 세금을 필리핀에 퍼준 게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검증방식]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자스민 전 의원이 국회의원일 때 발의했던 의안을 전수 조사해 우리 세금을 "필리핀에 퍼줬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해봤다. 


    [검증과정]

    이자스민 전 의원이 19대 국회 때 이름을 올린 의안은 686건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과 관련된 의안은 22건으로 3.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유관순 열사의 격을 높이고, 독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거나, 아동 성매매 알선범 신상 정보 공개, 소방차 진로 확보를 위한 소방공무원 권한 강화 등 민생 관련 의안들이었다.



    3.2%에 불과한 외국인 관련 법안 가운데서도 필리핀을 지원 대상으로 특정한 의안은 단 한 건뿐이었다.  2013년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본 필리핀을 지원하는 결의안이다. 하지만, 당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121명이었고,  국회의원 300명 중 280명이 동의해 가결됐다. 주요 내용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수준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자스민 전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국군 부대를 파견하는 동의안을 별도 제출해 원안 가결시켰다. 이런 결의안 제출을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도 네팔 지진 피해 지원 결의안을 발의해 가결시킨 적이 있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 아이티 공화국 지진, 2005년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 때 등 국제적으로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마다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제출한 외국인 관련 법안들도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의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창 논란이었던 '이주 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은 UN 가입국 대다수가 따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한국 국토 매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 취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검증결과]

    이자스민 전 의원이 발의했던 의안들을 확인해본 결과, 외국인 관련 법안은 발의한 법안 중 3.2%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필리핀 관련 법안은 단 1건뿐이었다. 내용 역시 필리핀 출신이 아니더라도 발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 수준이었다. 나머지 법안들은 대체로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우리 정서에 부합하는 내용들이다. 당시 이 전 의원이 모국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지원 법안을 발의했을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 시절 우리 세금을 필리핀에 퍼줬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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