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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위헌?

출처 : 11월 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정부의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방침 발표. 지난 11월 7일 교육부는 2025년까지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야당 원내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과연 위헌일까?

    검증내용

    지난 11월 7일 교육부는 2025년까지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야당 원내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과연 위헌일까? 이를 살펴봤다.


    [검증 대상]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교육부 방침이 헌법에서 보장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검증했다.


    [검증 방식]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이 교육 제도와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해당 헌법과 법령, 시행령을 찾아 보고 다수의 헌법학자에게 물었다. 희망 고등학교에 따른 중학생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통계로, 자사고·특목고 진학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고와 비교했다.


    [검증내용]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사고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학습 능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학생의 권리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국가가 일정한 교육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안에서 균등하게 학습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된다. 국민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만들거나 유지하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다. 국가가 일정한 교육제도를 형성하면 그 제도하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된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해석이다. 


    [인터뷰 : 이상경/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이 국가에 이거 하지 말아달라 저거 해달라 강력히 요구할만한 그런 기본권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균등하게 수학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도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자사고나 특목고가 개인의 학습 능력에 따라 입학이 결정되기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더해져야 입학 확률이 더 높다는 현실을, 자사고·특목고 진학 희망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헌법 31조 6항. "교육제도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폐지는 헌법 31조 6항 교육법정주의 위반했다는 주장은 특목고와 자사고의 설립 근거로 위헌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 근거는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 교육감의 권한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교육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법령에 설립 근거가 두지 않는 자사고와 특목고는 설립과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인터뷰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사고나 특목고 (설립의)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정해제가 아니라 폐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사고·특목고 폐지 위헌) 논의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논의라는 것이죠."


    [검증결과]
    자사고와 특목고는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만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더해져야 입학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다수의 교육 선택권을 훼손한다는 측면도 있다. 교육법정주의 위반 역시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설립 근거를 따져 보지 않은 주장이다. 교육법정주의 위반에 앞서, 자사고와 특목고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자사고와 특목고는 폐지 방침이 헌법 31조 교육권의 학생 교육 선택과 교육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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