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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재웅 쏘카 대표('타다' 운영자)는 '디지털 혁명, 비즈니스 혁신에 대응하는 사내변호사의 자세' 라는 세미나에서  1990년대 다음(Daum)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할 때도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2010년까지는 퀵서비스 서신 배달도 우편법 위반이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혁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실인지 확인했다.

    최종 등록 : 2019.11.04 16:31

    검증내용


    [검증방식] 

    1990년대 우편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확인했다. 과거 이메일이나 퀵서비스 서신 배달을 우편법 위반으로 판단한 적이 있는지 우편법을 관장하는 우정사업본부에 확인했다.


    [검증과정]

    우편법은 1960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우편법 1조는 '우편은 정부가 관장한다', 2조 1항은 '신서의 송달을 업으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해 우편 업무를 정부만이 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행 우편법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1990년대 이메일도 우편법 위반? 

    이메일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편법에서 규정하는 우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조성녀 사무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우편법이 관장하는 대상은 인쇄한 유형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라고  말했다. 이메일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메일이 등장할 당시에 위법 논란이 있지 않았겠냐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답했다. 과거 이메일이 시작될 때도 규제를 검토했던 기억은 없고, 기록에도 없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메일은 우편법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메일이 생기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다며,  이메일은 포털 사업자가 실시하는 서비스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단지 이메일 서비스는 우편법을 비롯한 다른 법과 상충하지 않았기에 따로 규제하거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2) 2010년까지 퀵서비스 서신 배달은 불법? 

    우정사업본부 확인 결과 퀵서비스 서신 배달은 2010년까지 불법이었던 게 사실이다. 서신은 유형의 우편물이라 민간인 퀵서비스 업체에서 배달할 수 없다는 게 우편법에 대한 해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우편법이 개정되면서 퀵서비스 서신 배달이 합법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혁신을 인정하는 취지라기보다는 당시 한미 FTA 협상 결과 우편법을 국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0년 이전에도 퀵서비스 서신 배달을 적극 처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례로도 우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퀵서비스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고,  우정사업본부 역시 당시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1990년대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이재웅 대표에게 우편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어왔던 투자자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당시에도 이메일 서비스는 우편법 위반이 아니었다. 이메일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된 것도 아니다. 이메일은  포털 사업자가 하는 하나의 서비스로 기존의 법과 상충하지 않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퀵서비스 서신배달은 비록 적극 단속하지 않았다 해도  2010년까지 불법이었던 게 사실이다.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다만, 법 개정의 취지를 혁신을 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이재웅 대표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볼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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