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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비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반이 맞다”면서도 “사법 처리 방식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하는 게 불법인지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19.11.02 14:47

    검증내용

    [검증 대상]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검증 내용]

    ◇ 민간인은 군복을 입을 수 없나?

    1973년 군수품을 외부로 빼내거나 또는 군인을 사칭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로 군복단속법이 제정됨. 군용 물품, 유사 군복류를 착용한 것은 범법행위로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또한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 또는 실제 군복이라고 속을 정도로 형태나 색상, 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유사 군복을 입으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기본적으로 군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현역 군인들이 입는 이런 디지털 무늬 군복 입으면 불법. 군은 현역 군인과 민간인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민간인이 입을 수 있는 군복은 무엇이 있나?

    2014년에 신형 전투복 교체가 최종 완료됐을 때 국방부는 구형 얼룩무늬 군복, 이른바 개구리 군복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브리핑에서 발표. 구형 군복은 이제 자유롭게 입거나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짐.

    그러나 현행 디지털 무늬 군복과 비슷하나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사제군복, 유사군복의 경우에는 유사 정도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하에 결정. 


    ◇ 군복을 입어서 단속된 사례는?

    군복을 입은 것만으로는 단속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국방부 대변인은 단순 착용한 것만으로 적발된 경우는 최근 5년간 없다고 알림. 경찰 역시 허가 없이 군복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발하고 있지만 착용한 것만으로는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국정감사 당시에 밝힘.
    10월 28일 '집회에서 채증을 통해서 군복착용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현행 군복과 완전히 똑같은 디지털 군복을 입은 경우 정도를 단속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군복 착용 금지는 개인의 자유 침해다?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가 유사 군복 판매를 제한하는 법조항에 대해서 위헌 여부 결과는 6:3으로 합헌. 헌재는 유사 군복이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빈번이 착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집회의 배후에 군대가 있다거나 더 나아가서 국가와 연관된 집회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밝혔음.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에 따르면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은 공식적인 군사의식에 초청됐을 때 또는 군사교육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군복을 입을 수 있음. 또 본인이나 친족의 결혼식이나 약혼식 때 입을 수가 있고, 주례를 설 때도 입을 수가 있으나 이때는 예복 또는 정복만 입어야 함. 


    [검증 결과]

    민간인이 현행 군복 또는 현행 군복이라고 충분히 착각을 일으킬만한 유사 군복을 입는 것은 위법.

    따라서 현행 디지털무늬 군복을 착용한 민간인의 시위 참여는 단속 될 수 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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