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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강신욱 통계청장은 29일,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브리핑에서“과거 정규직이었다가 올해 조사의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추가 포착한 규모는 35만명에서 50만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발언함.

    검증내용

    [검증대상]

    - 강신욱 통계청장 “과거 정규직이었다가 올해 조사의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추가 포착한 규모는 35만명에서 50만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발언한 부분.


    [검증취지]

    통계청은 29일,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 일부 언론들은 결과에 대해 ‘비정규직 비율이 역대 최대치’라고 평가함. 비정규직 증감폭 비율이 전년동월 대비 36.4%증가했기 때문. 이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과거 정규직이었다가 올해 조사의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추가 포착한 규모는 35만명에서 50만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명. 해당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 검증.


    [검증방법]

    -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변경내용 확인 

    - ILO(국제노동기구) 근로형태별 분류 개정 내용

    - 질문 변화에 따라 달라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수치


    [검증결과]

    ◇ ILO는 지난해 10월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종사상 분류 기준’을 바꿈.

    - ILO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18)에서는 임금근로자를 ▲기간제한 없는 근로자 ▲고정기간 또는 계절적 근로자 ▲임시 또는 단기 근로자로 세분화함. 

    <위 사진은 통계청에서 비정규직 인원이 증가한 이유라고 설명한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안(ICES-18)’. 표는 통계개발연구원이 2017년에 발간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 항목 검토를 위한 인지적 기법 적용’ 내 도표. /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 항목 검토를 위한 인지적 기법 적용(2017, 박선희·박주언)>


    ◇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작년과 달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는가’라는 질문을 추가함.

    - 통계청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답한 응답자 중 이전에는 예상 근로 계약 기간에 답하지 않았을 때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게 올해 바뀐 셈”이라고 설명.


    ◇ 질문지 변경에 따라 새롭게 비정규직으로 집계된 인원이 35~50만이라는 것은 추정치

    - 통계청은 여러 달에 걸쳐 조사한 응답자들의 표본을 비교할 때 작년과 의견이 바뀐 수치가 종합적으로 35~50만이라고 설명. 

    - 하지만 질문지 변경 외 다른 변수로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있음. 통계청 역시 이 같은 변수를 인정. 

    - 다만 통계청 추정치가 100% 거짓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거짓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데이터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최종판정]

    ◇ 강신욱 통계청장이 “추가 포착한 비정규직 규모는 35만명에서 50만명 정도”라고 발언한 것은 현 시점에서 검증하기 어려움. 따라서 ‘유보’ 판정.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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