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반대할 시 공수처장 후보가 못 된다’는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이를 팩트체크해봤다.

    최종 등록 : 2019.10.29 11:28

    검증내용

    ◆민주당 “야당 반대 때는 공수처장 후보 못 돼” vs 한국당 “명백한 왜곡”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다"며 "추천위원 5분의4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장이 정부 입맛대로 임명될 것이라며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말"이라고 응수했다.


    ◆공수처법안 들여다보니··· 추천위 7명 중 2명 반대하면 후보 추천 불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있는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안(백혜련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안(권은희안) 두 가지다. 

    - 공수처장 임명 관련 조항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에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조항은 제2장 5항(처장의 자격과 임명)이다. 백혜련안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고 정한다. 권은희안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다. 이 경우 처장은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지만 권은희안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두 개의 안 모두 동일하게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을 둔다고 명시한다. 국회의장이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7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이 추천한 2명 ▲야당(그 외 교섭단체)이 추천한 2명이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원회로부터 공수처장으로 후보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후보 추천을 받을 수 없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의 말처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후보로 오를 수도 없는 것이다.


    ◆범여권 공조 우려하는 한국당

    한국당은 친여당 성향 야당을 염두에 두고 그 독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 만약 국회 원내 구성이 지금과 같다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한국당 몫 1명, 바른미래당 몫 1명이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통과된다면,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 결국 6명의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범여권 공조로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 모두 나름대로 법안 내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  

    -  백혜련 의원실 권훈 보좌관 

    “교섭단체가 어느 당이 될지, 몇 개가 될지는 결국 국민이 선택한다. 교섭단체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

    "법안에 있는 공수처장 임명 방식이 현재 수사기관장의 임명 방식을 다 합친 것 중에서 가장 독립적이다. 특정한 사안을 한정해서 말하는 건 억지스럽다"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지난 22일 YTN과의 인터뷰

    "국회의 (임명 동의) 기능이나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 기능이 견제의 기능으로 충분히 작용 한다고 생각한다" 


    ◆“추천위 위원들의 중립성 무시한 무리한 주장”

    - 야당 의원 2명뿐 아니라 나머지 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찬성을 염두에 두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대한변호사협회 허윤 수석대변인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을 친정부 인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

    "법원행정처장은 정부와 독립적인 사법부 위원이며 변협회장 또한 정부가 개입해서 뽑는 게 아니다. 이들을 친(親)정부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