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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치권에서 이른바 '조국 대전' 이후 '공수처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공수처 도입 자체가 문제여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고, 다른 야당들은 기존 합의 정신에 위반된다며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함께 처리하기로 했는데, 공수처법을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하는 것은 기존 합의를 깨는 행위라는 것이다.정치권의 논쟁은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 공간으로도 번졌다. 누리꾼들의 찬반 논쟁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중 '공수처 같은 기관은 전 세계에 중국, 북한에만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19.10.28 11:34

    검증내용

    [검증 대상] 

    공수처 같은 기관은 전 세계에 중국, 북한에만 있다? 


    [검증 내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해외 주요국의 사레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수처와 유사한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은 수사권이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기구이다. 그러나 두 기구 모두 기소권은 없다. 영국의 중대부정 수사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부패척결위원회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나라별 상황, 청렴도 수준, 사법체계 차이 등으로 국가 간 단순비교는 어렵고 큰 의미도 없다. 


    [검증 결과] 

    공수처 같은 기관이 전 세계에 중국, 북한에만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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