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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법무부가 위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피의사실공표를 강력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방침이 하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를 벌이는 시점에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는 의심이다. 법무부는 해당 방안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고 조 장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검· 경 등 수사의 주체가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한 게 형법 126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이다. 일각에선 이런 법이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에만 있다면서 이참에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도 관련 규정이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말 피의사실공표죄는 우리만의 독특한 법인지, 다른 나라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알려지는 걸 어떤 시각으로 다루고 있을지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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