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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반일감정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전주시가 지난 7월 25일 일제 잔재로 파악되는 공무원 직위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이다.  전주시는 이사관과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 등 공무원 직급 명칭이 일본이 사용하던 관직명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 직급 명칭이 일제강점기 의 잔재라면 바꿔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공무원 직급 명칭이 일본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 지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19.09.24 08:46

    검증내용

    [검증대상]

    1. 전주시 지난 25일 일제 잔재로 여겨지는 공무원 직급 명칭 사용하지 않기로 발표 

    -일재 잔재인  이사관, 사무관, 주사, 서기 등 공무원 명칭 사용하지 않기로 발표 

    -행정안전부에도 직급 명칭 변경 위안 임용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 

    #공무원 직급 어디까지가 일제 강점기 잔재인가?


    [검증내용]  현행 대한민국 공무원 직위 일본강점기 잔재인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관료제도사>, 전주시 제공한 <1912년 4월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직원록 해제>를 비교·분석


    1) 일반직 2급 공무원 직급 이사관(理事官)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처음 사용 

    -일제 통감부 하부조직인 이사청의 장을 이사관이라고 한 기록 통감부 관보 등에 남아 있어


    2) 4급 공무원 서기관(書記官)

    -1894년 (고종 31년) 관료제도에서 경무청에 서기관을 두도록 한 것이 처음 


    3) 5급 공무원 사무관

    -1895년(고종 32년)  통상사무관(通商事務官) 명칭 최초사용 파악
    -일제 강점기 때에도 사무관 명칭 사용된 사례 확인 


    4) 6급 공무원 주사 

    -995년(고려 성종 14년)과 1894년(고종 31년)에 쓰였다는 기록 남아있음
    -현재 공무원 직급으로 쓰이는 주사는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설정된 직위


    5) 8급 공무원 서기 

    -1894년(고종 31년) 대한제국 선포 이전 관제개혁 때 처음 사용. 

    -주사와 마찬가지로 1948년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공식화 


    [검증결과]
    -대한민국 공무원 직재를 무조건 일본 잔재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

    -을사늑약 체결 후 쓰인 이사관은 일제의 잔재 

    -서기관·사무관·주사·서기 등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 1894년 관제개혁 시기부터 사용된 직제
    -일제 강점기는 1910년~1945년 조선 말 대한제국 선포 전 쓰였던 관료명칭 일제 잔재로 판단하기엔 무리


    김윤정 기자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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