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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학교수들이 소속대학을 걸고 사퇴 시국선언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됨. 그동안 대학교수들은 이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굵직한 사회 문제에 무게감 있는 의견을 표출해왔음. 실제로 1987년 직선제 개헌,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운동 등에서도 대학교수들이 여론을 이끌기도. 이런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교수진이 조국 사퇴 시국선언 서명을 발표한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일임. 다만 명단의 진위 여부가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

    검증내용

    [검증대상]
    -조국 사퇴 서명을 주도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발표한 명단의 신뢰도


    [검증취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찬반 논란에 대해 온라인 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서명 명단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신뢰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실이라면 현 정권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수 있으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그 파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정교모의 서명자 실명 공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시국선언’이 주는 무게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취지.


    [검증방법]
    -정교모가 공개한 대학 명단 전수조사
    -정교모 시국선언 서명 직접 참여
    -과거 대학교수들이 참여한 시국선언과 비교 취재


    [검증결과]

    ◇정교모가 공개한 대학 중 일부 허위로 판명
    - 정교모가 조국 사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힌 대학 중 7개 대학이 현재 운영 중이지 않은 곳.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교모가 일부 대학을 수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 집계된 3,396명이라는 숫자 역시 허위로 의심할 여지가 있음.

    - 정교모 시국선언 서명에 직접 참여해본 결과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고 근거 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을 만큼 간단해 허위 기재가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실제로 존재하는 대학 이름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해당 대학 소속 교수진이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 때문에 정교모가 발표한 3,396명이라는 서명자 숫자를 뒷받침 할 근거가 부족함.

    - 정교모 측의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이메일 등을 통해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최종판정]
    - 정교모가 공개한 명단만으로 시국선언 서명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임. 다만 추후 정교모가 서명에 참여한 교수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사실 여부 판단은 실명 공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를 감안해 ‘판단 유보’로 결론.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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