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상

보충 설명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욱일기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 이어 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욱일기 경기장 반입 금지 요청을 했지만 도쿄조직위는 “욱일기는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깃발을 게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정치적 선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를 요청했지만 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측은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와중에 하시모토 세이코 신임 일본 올림픽상(장관)이 지난 1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욱일기가 정치적 의미에서 결코 선전(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하시모토 세이코 장관의 말대로, 일본 욱일기는 정치적 상징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이를 역사적, 국제사회적인 맥락 등에서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19.09.23 17:06

    검증내용

    하시모토 세이코 신임 일본 올림픽상은 "욱일기는 정치적 선전물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따져보니 욱일기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국제적으로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이를 정치적 선전물로 분류한 바 있다.


    (1) 역사적으로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며,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 가운데 적색 원에서 16개의 햇살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형상화한 모양이다.

    - 1870년도부터 일본제국 육군기로 사용됐으며, 이와 비슷한 깃발이 일본제국 해군 군함기로 사용된 바 있다.

    - 2차대전 패전 직후 군이 해산되면서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1954년 자위대 창설과 함께 약간 변형된 모양으로 등장해 다시 육상과 해상 자위대 깃발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즉, 욱일기는 일본에 식민지배를 당한 국가에는 일본군의 침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물과 마찬가지다. 


    (2) FIFA와 AFC에서 정치적 선전 금지 규정에 욱일기가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음

    -  2018년 5월 국제축구연맹(FIFA)이 운영하는 2018 러시아월드컵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욱일기가 등장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역사 알리기에 힘쓰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와 연구팀 등 한국팬은 FIFA와 해당 계정에 즉각 항의했고 게시물은 9시간만에 삭제됐다. 

    -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AFC)은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사용한 일본 축구팀에 벌금 처분을 내렸다. AFC 리그전에서 욱일기 응원을 한 가와사키 프론탈레팀에 "욱일기는 차별적인 메시지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내렸다. 

    - 문체부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AFC는 FIFA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든 인종적으로든 상대편을 비방하는 선전물을 금지하는 규정에 욱일기가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올림픽에서도 응원 도구 등으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3) 2008 베이징올림픽 당시 주중 일본 대사관 권고 지침에서 욱일기를 가지고 입장하는 것을 제재함

    - 2008년 8월 8일 로이터통신 기사를 보면 주중 일본 대사관은 베이징 올림픽을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욱일기를 가지고 입장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렸다. 

    - 로이터통신은 대사관 지침에 ‘정치, 민족 또는 종교적 성격의 깃발은 올림픽 경기장에서 금지되어 있다’거나 ‘전쟁의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품을 보여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The embassy guideline notes that flags and banners of a political, ethnic or religious nature are banned at Olympic venues and discourages Japanese tourists from showing items that could conjure up bitter memories of the wartime past, which still haunt Sino-Japanese ties six decades later). 

    - 주중 일본 대사관의 입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 역사적인 문제로 욱일기 반입을 제재한다는 내용의 해당 지침은 이번 도쿄조직위의 결정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불과 11년 전에는 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이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정했다. 


    즉, 하시모토 세이코 장관의 말은 '전혀 사실아님'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검증기사

    • [FACT IN 뉴스] “욱일기는 정치적 선전물 아니다?" - 세계일보

      근거자료 1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을 과거부터 사용했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고, 침략을 당한 국가에서는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근거자료 2 :  문체부 관계자 인터뷰 "“AFC는 FIFA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든 인종적으로든 상대편을 비방하는 선전물을 금지하는 규정에 욱일기가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올림픽에서도 응원 도구 등으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할 것”

      근거자료 3 :  2008년 8월 8일자 로이터통신 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