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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2030 세대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작 이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만큼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관건은 공소시효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와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이 처벌 가능한 범위의 것인지 검증한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와 장학금 특혜 의혹이 처벌이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


    [검증 방식]

    • 법 조문 내용 확인
    • 변호사 인터뷰


    [검증 내용]

    조 후보자 딸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죄목은 업무방해죄와 제3자 뇌물죄 2가지다. 단국대와 공주대의 논문에 조 씨의 딸이 오른 것이 고려대학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는지(업무방해), 조씨가 2016년부터 3년동안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것이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으로 영전한 것과 관련 있는지(제3자 뇌물죄)가 관건이다.



    • 업무방해죄와 제삼자뇌물제공의 공소시효는 모두 7년이다. (법령내용 확인)

    1)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2) 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삼자뇌물제공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조 씨가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해 고려대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 고려대 입학에 한정한다면 공소시효가 지나(2010년 입학) 처벌이 불가능하다.
    • 검찰이 대학 진학과 대학원 진학 전체를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 조 씨의 장학금과 노환중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취임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 노 원장은 2019년 6월 26일 제17대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고, 조국 후보자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이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검증 결과]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조계의 의견은 ‘절반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관건은 공소시효다.

    •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는 고려대학교 입학(2010)에 한정 짓는다면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고려대학교 입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2015년)을 이어지는 과정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았다.
    •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넉넉하다.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입증한다면 처벌이 어렵지 않다.


    결국, 조 후보자 딸의 각종 특혜 의혹은 검찰이 범죄의 시점을 언제까지로 보는지와 혐의 입증에 성공하는지에 달려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반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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