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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및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보충 설명

미국 이민국의 서울 사무소 폐쇄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퍼졌다. "미국이 한국 무시하는 태도다." "한국을 동맹국으로 안 본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부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징조다" 이런 주장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나 수십만 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방송으로도 확대됐다.

    최종 등록 : 2019.09.03 14:52

    검증내용

    [검증대상]

    미 이민국 서울사무소 폐쇄가 한미 동맹 균열?


    [검증내용]

    ◆한국에 있는 미 이민국 사무소가 폐쇄된다? = 사실

    이민국 사무소는 미국 본토에 있는 미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서울 출장소 개념이다. 이민국 홈페이지엔 서울 사무소를 9월 30일 폐쇄할 것이란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 미 대사관이 국무부 소속인 것에 비해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산하로 주로 미국 시민권자와 그 가족을 위해 영주권, 시민권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 미국 시민이 한국인과 결혼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업무를 한다.  이번 서울 사무소 폐쇄로 직접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폐쇄 후 국제우편을 보내거나 미국을 가야 해서 처리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 폐쇄는 여행이나 출장, 유학 같은 것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조치이다. 유관 업무를 그대로 미국 대사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유혜준 미국 변호사는 이민국 사무소 폐쇄에 대해 "외교적인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였던 거죠.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지금까지 편의를 제공했던 것을 원래대로 미국 내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 이민국 서울사무소 폐쇄가 한·미동맹 균열이다? = 사실 아님
    미 이민국 사무소는 동맹국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미국은 20개 나라, 23개 도시에 이민국 사무소를 뒀다.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인 일본에도 애초부터 이 사무소가 없었다.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등 3곳의 이민국 사무소는 서울보다 먼저 폐쇄됐고 내년 8월까지 중국, 인도, 케냐, 과테말라 등 7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문을 닫을 계획이다. 미국의 우방인 영국이나 이탈리아, 독일에 있는 미국 이민국 사무소도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미 이민국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해외 업무를 미국 국내 사무소로 가져오고 또 직원을 재배치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요 언론은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 때문이다"라고 해석했다.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이민국 직원이나 자원을 불러들여서 미국 남부의 국경, 그러니까 중남미 쪽에 있는 그 국가 출신 이민자 업무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불법이민을 반대해 온 데 있어서 합법적인 이민 절차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증결과]

    미 이민국 사무소 폐쇄는 올해 초부터 관련 소식이 나왔고 국내에서도 이를 인용보도 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 방송과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마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부각돼 한·미동맹과 연결지은 가짜뉴스가 퍼졌다.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수순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도 퍼졌다. 그러나 미 이민국 사무소 철수가 한·미동맹에 균열을 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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