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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보충 설명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 집회에서 “이 정권 들어서 부울경 정말 차별을 하더라”며 그 근거로 “이 정권이 부울경 쪽에 인재를 등용하는지 봤더니 간단한 통계만 내도 서울에 구청장이 25명인데 24명이 민주당인데 그 중에서 20명이 광주, 전남, 전북”이라고 주장함. “이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도 말함. 실제 문재인 정부가 인사 측면에서 부울경을 차별하고 있는지 검증.

    최종 등록 : 2019.09.02 17:33

    수정이유: 띄어쓰기 수정 및 근거자료 문장부호 수정

    검증내용

    [검증대상]
    -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문재인 정부가 부울경 차별하고 있다”
    -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


    [검증취지]
    지역감정은 한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병 중 하나.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가로막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로 국민들을 나눠 통합에도 저해되기 때문.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른바 ‘홀대론’ 등을 통해 지역감정을 조장해왔음. 따라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의 근거들을 명확히 검증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검증방법]
    - 서울시 25개 구 중 서초구(자유한국당 당선)를 제외한 24개 구 구청장 출신지 조사
    -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 및 19개 부처 장차관 출신지 조사.
    - 통계자료 검토를 통해 부울경 출신 인재 등용 현황 파악.


    [검증결과]
    ◇ 민주당 24명 구청장 중 19명이 호남출신.

    -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서울시 구청장 대부분이 호남출신으로 나타남.
    - 하지만 민주당 내 경선과 선거 과정을 거친 ‘시민’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울경을 홀대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 청와대 및 19개 부처 차관급 이상 인사는 영남출신 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전현직 차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와 19개 부처 장차관 11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권역별로 영남권 출신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음. 호남권은 34명이고 수도권은 24명으로 나타남.
    - 대구경북을 제외한 부울경 출신 인사는 26명으로전체의 22.6% 수준. 인구수 대비 적다고 할 수 없음.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남출신이 15명으로 서울(18명) 다음이었음.
    - 장관급만 따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영남권이 13명으로 호남권(11명) 보다 더 많았음. 

    ◇ 이낙연·조국·김수현 등 정권 핵심인물 출신지 고른 분포.
    - 수치별 통계가 아닌, 정권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인물들도 고른 분포를 보임.
    - 이낙연 총리는 전남, 조국 법무부 장관은 부산, 김수현 전 정책실장 경북, 정의용 안보실장과 김현종 안보실 2차관 서울, 장하성 전 정책실장 광주, 노영민 비서실장 충북,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전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충북,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원 등임.


    [최종판정]
    - 서울시 구청장 공천에 호남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정부인사에서는 영남권 인재들이 호남권 보다 많이 등용되고 핵심인물들의 출신지도 다양함. 따라서 “부울경을 차별하고,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과 다름’ 판정.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9.03 13:02

    검증내용

    [검증과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광주일고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에 포진해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 발언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고위층 인사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수석, 장관, 각 부처 위원장 등 모두 93명으로, 후보 내정 또는 선임 후 후보자 측에서 제공한 프로필을 근거로 했다.


    확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전현직 고위층 인사 93명 가운데 광주일고 출신은 5명이었다. 가장 많긴 했지만, 경기고 역시 5명으로 공동 1위였다.  

    그나마도  전직을 제외하고 현직으로 범위를 좁히면 광주일고 출신은 이낙연 국무총리 단 1명뿐이었다.  현직만 따지면 오히려 경기고 출신이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3명으로 더 많았다. 


    비율로 보면 문재인 정부 전현직 고위직 인사 93명 가운데  광주일고 출신은 5.3%에 불과했다. 현직 인사만 보면 53명 가운데 1명, 1.8%였다. 


    [검증결과] 

    문재인 정부 전현직 고위직 인사 가운데 광주일고 출신이 가장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광주일고 출신이 전체의 1%나 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현 정권을 '광주일고 정권'이라고 부르는 건 무리가 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시절엔 서울고 출신이 10명인 적도 있었지만 '서울고 정권'이라는 말이 쓰이진 않았다.  따라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광주일고 정권'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 참고 

    ● 문재인 정부 고위층 인사 출신고교 현황 (2019년 9월 3일 기준 전현직)

     공동 1위: 광주일고 5명, 경기고 5명

     공동 3위: 제물포고 3명, 동신고 3명, 경북고 3명

     공동 6위: 서울고 2명, 덕수상고 2명, 공주사대부고 2명, 강릉고 2명, 대전고 2명, 이화여고 2명, 안동고 2명, 검정고시 2명


    ● 광주일고 출신 (5명)

    이낙연 현 총리 (2017.05~)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17.7~2018.10)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7.07~2018.03)

    문무일 전 검찰총장 (2017.07~2019.07)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2017.08~2019.04)


    ● 비 광주일고 출신 (88명)

    1) 청와대

    노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 (청주고. 2019.01~)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용문고. 2017.05~2019.01)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 / 전 공정거래위원장 (대일고 2019.06~, 2017.06~2019.06)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기고. 2017.05~2018.11)

    이호승 현 청와대 경제수석 (동신고. 2019.06~ )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달성고. 2017.07~2018.06)

    황덕순 현 청와대 일자리수석 (경성고. 2019.07~)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덕수상고. 2017.07~2018.06)

    강기정 현 청와대 정무수석 (대동고. 2019.01~)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광고. 2017.11~2019.01)

    윤도한 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서라벌고. 2019.01~)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영등포고. 2017.05~2019.01)

    김외숙 현 청와대 인사수석 및 법제처장 (포항여고. 2019.05~, 2017.06~2019.05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숙명여고. 2017.05~2019.05)

    김거성 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한성고. 2019.07 ~)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마포고. 2017.05~2018.06)

    김연명 현 청와대 사회수석 (제물포고. 2018.11 ~)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전 정책실장 (경북고. 2017.05~2018.11, 2018.11~2019.06)

    김조원 현 청와대 민정수석 (진주고. 2019.07~)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혜광고. 2017.05~2019.07)

    고민정 현 청와대 대변인 (분당고. 2019.04~)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공주사대부고. 2017.05~2018.02)

    정의용 현 국가안보실장 (서울고. 2017.05~)


    2) 기타

    유은혜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곡여고. 2018.10 ~)

    김현수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북고. 2019.08~)

    윤석열 현 검찰총장 (충암고. 2019.07~ )

    서욱 현 육군참모총장 (인성고. 2019.04~)

    서훈 현 국정원장 (서울고. 2017.06~)

    최재형 현 감사원장 (경기고. 2018.01~)

    김현준 현 국세청장 (수성고. 2019.06~)

    한승희 전 국세청장 (고려고. 2017.06~2019.06)

    민갑룡 현 경찰청장 (신북고. 2018.07~)

    이철성 전 경찰청장 (검정고시. 2016.08~2018.06)

    최종구 현 금융위원장 (강릉고. 2017.07~)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 (경기고. 2018.05~)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경기고. 2017.09~2018.03)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 (대아고. 2018.09~)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대전고. 2017.07~2018.09)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 (배재고. 2017.07~)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춘천고. 2018.12~)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덕수상고. 2017.06~2018.12)

    강경화 현 외교부 장관 (이화여고. 2017.06~)

    김연철 현 통일부 장관 (북평고. 2019.04~)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동성고. 2017.07~2019.04)

    진영 현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고. 2019.04~)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북고. 2017.07 ~ 2019.04)

    박양우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물포고. 2019.04 ~)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주고. 2017.06 ~ 2019.04)

    성윤모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성고. 2018.09~)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해고. 2017.07~2018.09)

    박능후 현 보건복지부 장관 (부산고. 2017.07~)

    조명래 현 환경부 장관 (안동고. 2018.11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중경고. 2017.07~2018.11)

    이재갑 현 고용노동부 장관 (인창고. 2018.09~ )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무학여고. 2017.08 ~ 2018.09)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 (전주여고. 2017.06 ~)

    문성혁 현 해양수산부 장관 (대신고. 2019.04~)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동고. 2017.06~2019.04)

    진선미 현 여성가족부 장관 (순창여고. 2018.09 ~)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화여고. 2017.07~2018.09)

    박영선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수도여고. 2019.04 ~)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물포고. 2017.11~2019.04)

    박삼득 현 국가보훈처장 (부산상고. 2019.08~)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청주여상. 2017.05 ~ 2019.08)

    황서종 현 인사혁신처장 (동신고. 2018.12~)

    김판석 전 인사혁신처장 (동아고. 2017.07~2018.12)

    김영문 현 관세청장 (경남고. 2017.07~)

    정무경 현 조달청장 (동신고. 2018.12~)

    박춘섭 전 조달청장 (대전고. 2017.07~2018.12)

    기찬수 현 병무청장 (진영농고. 2017.07~)

    김재현 현 산림청장 (광주진흥고. 2017.07~)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 (남성고. 2017.07~)

    왕정홍 현 방위사업청장 (경남고. 2018.08~ )

    전제국 전 방위사업청장 (강릉고. 2017.08~2018.08 )

    정문호 현 소방청장 (보문고. 2018.12~ )

    조종묵 전 소방청장 (공주사대부고. 2017.08~2018.12)

    정재숙 현 문화재청장 (무학여고. 2018.08~)

    김종진 전 문화재청장 (전주고. 2017.08~2018.08)

    김경규 현 농촌진흥청장 (경동고. 2018.12 ~)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김제농공고. 2017.07~2018.12 )

    강신욱 현 통계청장 (숭실고. 2018.08~)

    황수경 전 통계청장 (서문여고. 2017.07~2018.08)

    김종석 현 기상청장 (영해고. 2018.08~)

    남재철 전 기상청장 (안동고. 2017.07~2018.08)

    이의경 현 식약처장 (계성여고. 2019.03~ )

    류영진 전 식약처장 (검정고시. 2017.07~2019.03)

    최영애 현 인권위원장 (부산여고. 2018.09~)

    이성호 전 인권위원장 (신일고. 2015.08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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