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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2019년 대한민국 국회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전제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설치하고 논의에 돌입했다. 난관이 많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따른 의원수 확대 가능성은 논의의 시작부터 발목을 잡았다. 우리사회 정치불신이 의원수 확대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30여년 먼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독일의 상황을 꼼꼼이 짚어보기 위해 연방의회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학자, 정당인, 독일연방의회 공무원, 지지자 등을 직접 만나봤다.

    검증내용

    [검증방법]독일의 국회의원, 정당인, 대학교수와 정당 지지자 등을 심층 인터뷰 해 종합적인 분석 시도 


    독일 통일 직후 구(舊) 동독 주민들은 갑자기 마주한 자본주의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대변할 정치조직이 필요했다. 구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이 민주사회당, 좌파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세력이 줄었지만 의회 안에서 이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 이보다 앞서서도 사회주의통일당이 건재했기 때문에 서독과 동독은 '의회체제'에서 통일 과정을 논의할 수 있었다. 독일 정치사에서 확인되는 정당정치의 힘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독일에서 만난 베를린자유대학교 이은정 교수와 하네스 모슬러 교수의 분석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에서 '한국정치' 박사학위까지 받은 '독일사람'이다. 이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독일의 연동형비례제가 이처럼 정당정치의 힘을 발휘해 독일 정치사를 이끌어 왔다고 분석했다.


    독일 연방의회(도이쳐 분데스탁) 예산처에서 근무하는 펠리즈 안트 씨는 비례제의 확대로 지역색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펠리즈 씨는 "비례제 확대는 지역 민심과 지역색 중심의 의회 논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독일은 16개주가 별도의 자치권을 가진 연방제 국가다. 연방의회가 지역이슈의 대결장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의회가 지역 이슈보다 정당의 '가치'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정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이고 활발해질 수 있다. 펠리즈 씨는 "독일 의회는 협의와 협상을 통한 연정을 하나의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가 4년간 추진해야 할 테마, 국정리스트를 펼쳐두고 정당간 협상이 벌어진다. 연정계약서에 다다르는 비공개 협상이 독일 선거제의 백미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존재감을 톡톡히 보인 녹색당의 활약이 대표적 예다. 독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스테판 겔프하 녹색당 연방의회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당 중심의 정치 개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독에 뿌리를 둔 '동맹90'에서 정당활동을 시작했다. 고등학생때부터다. 동맹90은 서독의 녹색당과 힘을 합했다. 정당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겔프하 의원도 변호사가 됐다. 2002년 동맹90/녹색당 베를린 당대회에서 "미래는 녹색이다"고 선언할 때 겔프하 의원도 한 자리를 지켰다.

    겔프하 의원은 "녹색당 베를린 지부 인본주의자 협회 상임위원회 활동, 지구협의회, 경제 공공질서를 위한 위원회 등 다양한 '정치 테마'의 지역 정치가 활동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2016년 베를린의 선거구에 출마, 하원의원이 됐고 2017년 9월 녹색당 비례후보로 연방의원이 됐다.

    겔프하 의원은 "여성의 인권, 유럽 사회의 개방. 그리고 기후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이 메시지만 봐도 유권자들이 '녹색당이구나' 와닿을 수 있게 프로필을 쌓아왔다"며 "연동형비례제는 개방적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책 경쟁과 연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녹색당의 선전을 가능케 한 연동형비례제에 대해 "핵심은 정당 중심의 정치 개혁"이라며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책 경쟁과 연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다.


    [검증결과] 관계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독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정치를 강화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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