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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을 비롯한 승전국들과 패전국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를 통해 미국 법원이 과거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유로 일본에 강제동원됐던 미 병사의 개인 청구권을 기각한 판례를 인용했다.  이후 한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연 사실인지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19.08.13 16:39

    검증내용

    □ 전혀 사실 아님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인 '연합국'에 속했기 때문에 전후 '샌프란시스코 조약 14조'를 적용받았다. 이 조약 14조에서는 "국가들과 그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모든 배, 보상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당시 명확하게 소멸됐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전후 연합국에 속하지 않았다.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 조약 14조가 아닌, 4조가 적용됐다. 4조에서는 "식민지국들의 재산 권리문제는 '해당국과 일본이 특별 약정으로 처리한다'" 고 명시돼 있다. 이 조약을 근거로 맺은 것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당시 협정에서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일본 입장을 지지한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적다. 한일 청구권 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는데, 당시 문서를 보면 "한국의 대일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협의해 결정할 일이다"라고 작성됐다. 즉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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