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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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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검증내용

    집에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약정기간 만료를 앞두면 흔히 '인터넷을 바꾸시겠느냐'는 전화가 오곤 한다. 수십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백화점상품권을 사은품이나 경품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전화, 인터넷, 휴대폰 등 결합상품 가입 시 38만~43만원 사이의 경품을 주겠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한편으론 이를 두고 과다 경품으로 불법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하다.


    실제로 결합상품의 과다 경품은 관련 고시에 따라 불법으로 제재 받을 수 있다. 감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년 과다경품을 제공한 7개 통신방송사업자에 약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따라서 광고 등 말만 믿고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현금 40만원을 사은품으로 받는다면 불법일까.


    최근 관련 새 고시가 제정 시행되면서, 특정 금액 등만으로 과다 경품이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게 됐다. 시장 평균 등에 따라 이는 불법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새 고시 시행, 시장 평균 15% 이내면 합법


    과거 방통위는 내부기준에 따라 경품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위법적인 이용자 차별로 판단해 제재했다. 가령 초고속인터넷 단품은 19만원, 2종 결합 시 22만원, 3종 결합 시 25만원, 4종 결합 시 28만원 등과 같은 상한액을 적용한 것.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이른바 '경품 고시제'가 마련, 시행되면서 기존과 같은 상한 규제가 없어졌다. 대신 모니터링을 통해 현금 등 경품의 시장 평균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하 15% 범위 내 경품은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규제하기로 제도가 개선된 것.


    이는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과다 경품 제재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게 계기가 됐다. 법원은 정부가 정한 상한기준을 초과해 경품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이용자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법원 판단과 '경품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된다'는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용해 새 기준안을 마련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시장 평균 40만원 선…현재로선 불법 아냐 


    이에 따라 과다 경품 판단의 핵심 기준은 시장의 평균 지급금액이 된다. 시장 평균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IPTV를 포함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매일 지급 경품의 수준을 증빙하는 자료를 취합, 방통위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산정된다.


    유료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8월 현재 결합상품 경품의 평균은 40만원선이다. 지난 2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사무처가 밝힌 평균 경품 수준은 30만원이었으나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보다 10만 원 가량 늘어난 셈. 따라서 현재 이의 상하 15% 수준인 34만~46만원의 현금 등 경품 지급은 불법이 아니다.


    특히 과다 경품에 따른 처벌 대상은 가입자가 아닌 통신사업자다. 경품 고시제 취지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안 된다는, 이른바 이용자 차별 금지인 탓이다. 대신 결합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리베이트가 더해지기도 해 현재의 40만원이라는 경품 수준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정 범위 내 경품이 허용되면서 소비자 편익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게 방통위 측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에 신규 가입 고객에게만 지급되던 경제적 이익이 고시 시행 이후 재계약 고객에게도 지급돼 전반적으로 이용자 차별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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