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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400조라는 언급은 나와 무관한 가짜 뉴스”라며 “박정희 또는 최순실의 재산이 300조, 400조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통치자금과 개인자금은 다르며, 자신은 통치자금을 언급한 것이지 개인자금인 재산이 400조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안 의원의 주장은 “400조만 찾아오면 국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배현진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말과, “최순실 비자금이 400조 가량 된다고 말한 안민석 의원을 독일로 급파해 환수하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반론 차원임.  안 의원이 박정희 혹은 최순실 재산에 대해 과거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고, 400조원이라는 발언의 배경 및 “무관하다”는 주장의 사실여부 검증.

    최종 등록 : 2019.08.09 21:48

    수정이유: 취재기자의 초안 내용 중 팩트체크 팀의 최종 판정결과 텍스트 미반영 오류 수정

    검증내용

    ◇ 검증 대상

    - 안민석 의원의 최순실 해외 은닉자금과 박정희 통치자금에 관한 발언을 통해 주장 검증.

    - 프레이저 보고서에 실제 박정희 통치자금이 8.5~9조로 나와 있는지 여부.


    ◇ 검증 내용

    -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17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프레이저 보고서에 박정희 통치자금이 8.5조~9조”라며 “지금 돈으로 300~400조원 수준”이라고 했었음. 통치자금과 개인자금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며, 박정희 혹은 최순실의 개인자금 혹은 재산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음.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안 의원의 주장 자체는 사실임.

    - 최순실 등에게 불법적으로 전해진 통치자금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가까움. 안 의원은 13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됨.

    - 다만 2018년 6월 tbs라디오에서는 박정희 통치자금을 400조 원 규모로 추정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루바삐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400조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400조원이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짐.

    - 청와대 국민청원인은 “최순실 자금 400조원 환수”라고 적어 사실과 달랐지만, 정작 배현진 전 대변인은 박정희 혹은 최순실 자금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음.  

    - 안 의원은 프레이저 보고서에 박정희 통치자금이 8.5~9조원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없음.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합산한 것이라고 주장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대목임. 


    ◇ 결론

    - 정확한 발언의 취지는 “400조로 추정되는 박정희 '통치자금' 일부가 최태민과 최순실에 흘러들어갔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것임. 기계적으로 보자면 안 의원의 주장이 사실. 하지만 발언 마다 400조원이라는 규모가 강조됐고, 통치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도 보기 어려움. 따라서 대체적으로 사실과 다름 판정.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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