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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 등록 : 2019.08.08 16:33

    수정이유: 평가 점수 오기입으로 인한 수정

    검증내용

    ■ 검증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검증 과정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지 않은 비전이라며 발언 취지를 이해하기 힘들하다는 반응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산업 전반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장 현실화 하기 어려운 남북 경협을 언급한 건 뜬금없다는 지적이다.


    1. 남북경협 잠재력 무한하지만 아직 너무 먼 얘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706억달러, 무역 규모는 1조5410억달러다. GDP 기준 경제규모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세 번째다. 우리나라도 어느덧 세계 11위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지만 GDP(1조6556만달러), 무역규모(1조1401만달러) 모두 일본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일본이 각각 3배, 1.4배 많다.

    북한의 경제규모를 더해도 이 격차를 좁힐 순 없다.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35조9000억원(약 300억달러)로 우리의 1.9% 수준에 불과한 최빈국이다. 대전이나 광주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무역 규모도 28억4000만달러로 우리의 0.2%에 불과하다.

    다만 북한의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당시 1495억달러이던 GDP가 40년이 지난 지난해(2018년) 12조7458억달러로 85배 성장했다. 국제 경제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를 직접 대입할 순 없지만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을 전제로 장기적으론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건 분명하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 경협을 통해 30년 동안 169조4000억원에 이르는 누적 성장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남북 경협을 넘어 경제통합 단계에 이르면 이 효과는 346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북한은 이와 별개로 416조90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길 것이란 분석이다.

    IBK경제연구소도 남북경협 확대를 전제로 우리는 20년 동안 63조5000억원을 투입해 379조40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순이익만 따져도 315조9000억원이다. 북한은 이와 별개로 234조100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북한은 천연자원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저임금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10~20년간은 한반도에 뜨거운 시선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2. 남북경협 별개로 日과의 출구전략 모색해야

    그러나 남북 경협은 아직 너무 멀고 불확실성이 큰 얘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한다면 기대효과가 크지만 당장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경제를 뛰어넘는 수단으로 삼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남북 평화경제를 실현한다면 (문 대통령의) 얘기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지만 현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내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더욱이 차기 정권에서 대북 정책이 중단·후퇴할 수도 있는 만큼 (남북 경협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 경협 노력과 별개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언젠가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와 일본의 교역 규모는 851억달러(약 103조원)이다. 수출이 305억달러, 수입이 546억달러다. 20~30년에 걸친 남북 경협 긍정 효과가 일본과의 2~3년치 교역 규모 수준이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필요성이 분명해졌지만 촘촘하게 얽히고 섥힌 글로벌 밸류 체인(GVC)의 한가운데에서 세계 3대 경제권을 끝까지 배제하는 건 일본은 물론 우리 경제에 결코 이롭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남북 경협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일본 이슈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일본의 조처는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한일 양국이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상호비방전을 자제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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