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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5.31 13:50

    검증내용

    1997년 배우자의 지방 발령으로 17일 만에 주소지를 옮겼다 취소한 건, 위장전입이 맞다. 김 후보자는 고의성이나 지속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해외 체류로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 이전은, 위법이 아니다. 김 후보자가 해외 연수를 간 당시에는 해외 체류시 국내 주소를 따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즉 법령 자체가 미비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위법이 아니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