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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교육감 주민소환 가능하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사회
보충 설명

일반고 전환 위기에 놓였던 전북 전주 상산고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최종 등록 : 2019.08.05 13:26

    검증내용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교육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 적용이 가능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는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교육감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경우와 주민소환 절차와 요건이 같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의 주민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된다.


    이들 중 10% 이상이 서명으로 소환사유를 명시해 관할선관위에 제출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표된 유권자는 수는 152만7729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권자의 10%는 15만2000여명이지만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는 전북지역 주민소환투표권자의 10%는 약 16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16만여명 유권자들이 서명에 나서야만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묵지역에선 약 50만명이상이 투표해야 투표함을 개표 할 수 있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가능해진다.

    한편 상산고 일부 학부모들은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교육감을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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