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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무총리 후보자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사상 초유의 사태?

출처 :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2017년 5월24일~25일)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새정부
보충 설명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내놓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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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 중 나온 발언 중 ①자유한국당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후보자 가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라는 주장(사실성) ②’개인정보’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는 것이 청문회 취지에 맞는지 여부(당위성) 2. 검증 방식 ①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속기록 분석 ②각 정권의 국무총리 사례 전수 조사(자료제출 거부, 개인정보 부동의 여부) ③청문회 입법 취지 및 국회 권한 ④청문회 관련 해외 주요 사례 3. 검증 결과 ①어떤 정부도 없었다? → 거짓 -노무현 정부 총리 4명(고건,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이명박 정부 총리 3명(한승수, 정운찬, 김황식), 박근혜 정부 총리 3명(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모두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 거부한 사례 있음 ②’개인정보’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맞나? -국민 알권리 vs 후보측 개인정보…무엇이 우선인지 여부 판단할 근거 없음.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자는 취지. 국민의 대표 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되는 측면 있음 -개인정보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공직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만큼은 철저히 제출받는 것이 '대원칙' -다만 미국은 지나치게 개인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 청문회를 연 뒤에 결과만 공개. 혹은 공개 가능한 부분만 다시 청문회를 -그런데 이 제도는 우리 인사청문회법(14조2)에 보장돼 있음. 규정은 있는데 활용한 사례가 없었던 것 4. 종합 판단 -표면적 사실검증에서 자유한국당 주장은 거짓. 다만 자료제출 거부가 청문회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려 했던 ‘맥락’으로 볼 때 합당한 측면 있음. -인사 검증 기능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도 충족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법 14조2’ 활용(비공개 청문회) 검토 필요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