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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5일 대법원이 한글 해설서인 훈민정음 상주본이 국가 소유라고 결론내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졌다. 상주본 소장자라고 주장하는 배익기 씨는 상주본 가치 1조원의 10%인 1천억 원을 주면 반환하겠다고 얘기했다. 상주본이 1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내용인가

    최종 등록 : 2019.07.22 20:33

    검증내용

    배익기 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1조 원 이상으로 감정했다고 말했다. 1조 얘기는 8년 전 당시 문화재청이 검찰의 요청을 받고 작성한 감정평가서에서 처음 나왔다. 해당 공문의 결론엔 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금전적 판단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1조 원 이상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일 뿐 실제로 금액을 감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다른 문화재 감정가액과 비교해서 낸 숫자인 만큼 단순히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책인 직지심체요절이 1조 원 이상, 창덕궁과 팔만대장경판이 3천억 원으로 평가된 적이 있는데 이와 비교해 1조 원 이상이라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이 된 문화재의 감정가액 역시 정확하지 않다. 직지심체요절의 값어치는 문화재 감정사가 매긴 것이 아니라 경제학 학위 논문에서 나온 숫자이며, 창덕궁과 팔만대장경판도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계산한 것이다. 이는 문화재 감정사가 감정가액을 정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다. 결국 문화재청이 감정평가서에 1조 원이라고 부정확한 감정가액을 적으며 이번 1천억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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