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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역대 장관 모두 '4강 외교와 북핵'에 정통한 것 아냐강 후보자보다 외교관 경력 부족한 장관도 여럿 

    검증내용

    Q: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경화 장관 후보자(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경력을 두고 정치권과 외교부 내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 여성 장관 후보자이자 비외무고시 출신이란 점에서 파격적이고 신선한 인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강 후보자가 대미 외교와 북핵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야 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22일 일제히 강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이중국적 논란과 함께 "4강(미중일러) 및 북핵 외교 경험이 없다"는 공세를 펼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22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북핵 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데, 북핵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가 임명됐다"며 "소위 낭만적인 안보의식에 지명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과거 전직 외교부 장관들은 '4강+북핵' 외교에 모두 정통했던 것일까요? 레이더P에서 지난 20년간 진보·보수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한 전직 장관 11명을 분석해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A: 결론적으로 지난 20년간 외교부를 이끈 11명의 역대 장관이 모두 '4강 외교와 북핵'에 정통한 것은 아닙니다. 강 후보자보다 외교관 경력이 부족한 장관도 여럿 있었습니다. 


    장관에 오르기까지 보통 25년 이상 외교관 생활을 하는데 미중일러 가운데 한 국가 또는 북핵 이슈에만 정통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4강 외교와 북핵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운 전직 외교부 장관은 없습니다.  


    다만 강 후보자가 야당에 비판을 받는 것은 20년 가까운 외교관 경력이 모두 유엔·다자기구에 집중돼, 4강 및 북핵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는데 있습니다. 다른 장관들은 미국·일본·러시아 등 한 국가를 오래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11명 중 6명이 북미국장·심의관 출신으로 미국 쏠림 현상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보수 정부에서 외교 장관은 모두 미국통(윤병세·김성환·유명환)이었습니다. 반면 진보 정부 8명의 외교장관 이력을 살펴보면 '탈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미국통은 2명(반기문·송민순)에 불과했고 유럽·러시아통이 3명(최성홍·이정빈·홍순영), 비외교관 출신도 3명(박정수·한승수·윤영관)이나 됩니다.  


    장관 임명 전 실무 고위급 대표로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장관은 송민순·윤병세 전 장관이 유일합니다. 특히 2005년 9.19 6자회담 성명을 도출했던 송 전 장관 경력이 도드라집니다. 윤 전 장관은 물밑에서 10.4남북정상회담 조율 작업을 했습니다.  


    대사 등 고위직으로 미국 외 국가를 직접 다뤄본 후보자는 유명환(일본 대사)·이정빈(러시아 대사)·홍순영(러시아 대사) 장관 3명 정도입니다. 박정수·한승주·윤영관 전 장관은 정치인·학자 출신으로 강 후보자에 비해 실무 경험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학계에서 인정받는 '외교 전략가'라는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동북아 전반을 다루는 외교부 차관·차관보 경력이 있는 장관이 7명이지만 이 경력만으로 '4강 외교·북핵'에 정통하다고 보기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외교부 내에서는 강 후보자의 발탁이 북미·북핵국에 쏠려있던 외교부 무게 중심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란 주장도 제기됩니다. 북미·북핵국이 아닌 아시아·유럽·중동 등 지역국에 근무하는 외교관 사이에서는 "북미 라인이 아니어도 고위급 승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물론 북미·북핵 경력이 없어도 외교부 내에서 고위급 승진은 가능합니다. 그 비율이 문제지요.


    외교부 1·2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북미국 업무는 우리 외교에 매우 중요하지만 영향력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4, 아시아 4, 유럽 2정도의 비율이 적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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