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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최근 3년간 양자 협의 부재로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

출처 :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한-일 과장급 실무협의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국제
보충 설명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12일 도쿄에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이번 수출 규제 강화의 근거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한국의 ‘캐치올(Catch All·전략물자·민수물자를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에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규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 최근 3년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점, 한국 기업이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납품기한을 짧게 요청하는 데 따라 일본의 수출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과연 합리적인 이유였을까. 일본 측의 주장을 팩트 체크했다.

    최종 등록 : 2019.08.01 16:53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일간 양자 협의 부재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여부. 


    [검증 결과]

    2016년 이후 양자 협의가 중단돼 신뢰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어떨까.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양자 협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총 6차례 이뤄졌다. 마지막 협의는 2016년 6월 국장급으로 이뤄진 협의였다. 그러나 2018년 2월에는 일정만 조율하고 실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6년 6월 이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나 올해 3월 이후 양자 협의를 갖자고 지난해 말 이미 합의를 한 만큼, 양자 협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며 “그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양측이 상호 날짜를 조율했지만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자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3~2018년까지 매년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를 갖고 일본 경제산업성과 접촉해왔다. 2016년과 2018년에도 서울에서 산업부 무역안보과장과 일본 경산성 측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별도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 때문에 협의가 없어 양국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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