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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지난 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6월 25일에 박원순 씨가 우리가 저항하는 200명이 있는데 경찰 2,400명, 서울시 공무원 500명, 용역업체 깡패 470명과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주장함. ‘깡패’를 동원한 불법적 철거라는 주장하기 위한 취지.

    최종 등록 : 2019.07.05 18:14

    검증내용

    ◇ 검증대상

    - “서울시가 용역깡패를 고용했다”는 조원진 공동대표의 발언.

    - 서울시의 천막철거 행정대집행 적법성 여부. 

    - 철거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검증결과

    -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 내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당시 용역업체를 동원한 것은 사실. 서울시는 직원 581명의 보호차원에서 용역업체를 고용했다고 밝힘.


    - 확보된 현장영상에는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 다만 용역업체의 일방적인 폭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쌍방폭행에 가까움.


    - 우리공화당 측은 용역직원의 ‘문신’ ‘체형’ 등 주관적인 이유를 들어 용역깡패라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가 다소 부족함.


    - 서울시는 “깡패에 용역을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의계약에 따라 용역업체를 고용했다고 밝힘. 하지만 용역업체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판단이 어려운 상황.


    ◇ 종합평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천막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절차. ‘용역깡패’를 고용했다는 우리공화당 측의 주장도 인정할 근거가 빈약함. 그러나 서울시 측에서도 반박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판단을 유보.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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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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