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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U-20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하자 우승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는 우승해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다면서 아시안컵 우승도 면제해주는데 U-20 월드컵 우승은 규정이 없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봤다.

    최종 등록 : 2019.06.14 17:13

    검증내용

    [검증방식]
    병역 면제를 규정한 법 규정을 검토하고, 주무 부처인 병무청에 군 면제가 가능한지 확인했다. 


    [검증내용]
    병역법은 특기자들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입 가능한 대상은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돼있다.  국제 체육 경기 가운데서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가 대상이다. U-20은 물론 월드컵은 그 자체가 대상이 아니다.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다들 기억하겠지만 월드컵 경기로 병역 면제를 받은 적이 없는 건 아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우리 대표팀은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가 시행령을 바꾼 덕분이었다. 당시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을 월드컵 16강 이상에 진출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이 시행령 조항은 2008년 병역 면제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삭제됐다. 


    [검증결과]
    2002년 월드컵 때처럼 정부가 병역법 시행령을 고쳐 면제 조항을 추가한다면 , U-20 월드컵 대표팀이 병역 면제를 받을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U-20월드컵에 우승하더라도 선수들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이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6.17 09:37

    검증내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U-20 월드컵은 병역혜택 대상은 아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 제1항에 따르면 예술·체육 특례 대상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입상,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로 돼 있다.


    ◇여론과 정부 방향따라 수시로 변경된 '병역법 시행령' 


    하지만 이 시행령은 변경 가능하다. 1973년 병역특례 관련 법령이 생긴 이후로 정부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늘거나 줄어왔다. 


    대표적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로 국가대표팀이 병역혜택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 국가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면서 병역특례 요구가 있었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장이었던 홍명보 선수가 팀을 대표해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국가대표팀도 4강에 진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 


    시행령 개정 연혁을 보면 월드컵 16위 이상은 2002년 6월25일, WBC 4위 이상은 2006년 9월22일 추가됐었다. 그런데 이 개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WBC 4위 이상'이라는 규정에 대해 반발이 컸다. 프로야구 팀이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아 다른 분야보다 사실상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미 야구는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WBC가 추가되자 체육계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며 여론이 악화됐다. 


    [팩트체크]이강인 등 병역혜택…대통령 결단에 달렸다?


    결국 다음해인 2007년 12월28일, 정부는 "현역 및 보충역 복무에 대한 예외사유의 확대를 방지하고, 입영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란 명목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때 '국제대회가 있는 분야의 국내예술경연 대회 수상(受賞)자, 월드컵축구대회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및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추천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WBC 4위'까지 병역혜택을 부여한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5년간 유지됐던 '월드컵 16강'까지 묶여서 혜택이 사라졌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해도 병역혜택과는 무관한 셈이다. 


    병역특례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 이수로 병역을 사실상 마친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간 의무 복무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큰 부담은 아니다. 따라서 법령상으론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치는 일종의 대체복무 형태지만 실제론 '현역병 입영면제'란 의미에서 '병역면제'로 인식된다. 


    [팩트체크]이강인 등 병역혜택…대통령 결단에 달렸다?


    ◇결국은 여론 향방과 대통령·정부 결단에 달려 


    현재까지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은 900여명으로 집계된다. 이들 중엔 피아니스트 조성진, 이창호 바둑 9단 그리고 선동열, 박찬호 선수 등 세계적 명성을 떨친 경우가 적지 않다. 


    병역법 시행령이 시류에 따라 너무 쉽게 개정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잇달아 U-20 월드컵 대표팀에게 병역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는 병역특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병역특례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시로 개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특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병역혜택을 받았던 일부 선수들이 544시간의 봉사활동도 제대로 채우지 않고 허위 실적을 제출해 적발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목과 분야간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할 난제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6.17 11:22

    검증내용

    [검증내용] 

    현역 입대는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대표팀에서 가장 어린 선수인 이강인이 2001년생으로 올해 만 18세기 때문에 대표팀 21명 전부 군대 갈 나이는 됐다. 

    사상 첫 FIFA 결승진출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현재 규정으론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병역법 제33조의 7과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에선 체육 분야의 특기자를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16강 진출을 확정한 이후 병역혜택을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에 ‘월드컵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체육요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지성 선수 등이 이 조항에 따라 병역혜택을 받은 바 있다. 2006년엔 야구의 월드컵 격인 WBC 4강 진출에 성공하자 ‘WBC 4위 이상’이라는 항목도 추가됐다. 이후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2008년 월드컵, WBC 항목은 모두 삭제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 기존 두 항목만 남아있다. 

    병무청은 규정 고치는 것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 혜택을 주자는 여론에 힘이 실려 시행령을 바꿔야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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