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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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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 "녹조 심한 건 4대강 사업 때문" VS 홍 "오염물질과 높은 기온 탓"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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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5.04 10:40

    검증내용

    ▲ 홍준표 =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는 것에 동의하나?

    ▲ 문재인 = 네. 

    ▲ 홍준표 =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 문재인 = 물이 고이기 때문.

    ▲ 홍준표 = 그렇지않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생긴다. 

    ▲ 문재인 = 그나마 강이 흐르면 낫다.

    ▲ 홍준표 = 소양강댐이 1년에 갇힌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가. 232일이다. 소양강댐에 녹조 있나?

    ▲ 문재인 = 계속해보라.

    ▲ 홍준표 = 녹조 없다. 지금 말하는 것은 강 유속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들어오는 축산폐수와 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나 녹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럼 소양강댐이 녹조 범벅이 돼야 한다.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 문재인 = 수질 악화가 4대강 때문에 됐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질소·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다.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물을 가둬뒀으니 악화한 거 아니냐.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사이에 4대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녹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늘었다는 문 후보의 주장과 주변에서 흘러드는 오염원과 높은 기온 때문이지 4대강 사업 탓이 아니라는 홍 후보의 주장이 부딪혔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 홍준표 "축산폐수·생활하수가 녹조 주 원인"

    일반적으로 녹조가 발생하는 과학적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홍 후보의 주장이 맞다.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박혜경 환경연구관이 2014년 내놓은 ‘녹조의 발생원인과 저감 대책’에 따르면 녹조의 발생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온도, 빛, 체류시간 등 물리적 요인 그리고 질소, 인, 규소 등 화학적 요인, 마지막으로 세균 바이러스 등 생물적 요인이 그것이다. 녹조현상은 조류 중에서도 남조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영양화된 물이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요인과 복합적으로 결합해 나타난다. 

     

    홍 후보가 토론에서 주장한 지천에서 들어오는 축산폐수나 생활하수 등의 오염원이 강물의 부영양화를 일으켜 일정 정도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 것은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현재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녹조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 4대강 주변 오폐수 줄어드는 추세거나 큰 변동 없어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주변의 축산폐수나 생활하수의 발생은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꾸준히 줄고 있거나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녹조발생이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의 오폐수 발생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낙동강 대권역 폐수는 2011년에는 1만3828개 업소에서 227만8156㎥, 2012년에는 1만3219개 업소에서 194만9507㎥, 2013년에는 1만4270개 업소에서 182만8057㎥, 2014년에는 1만4429개 업소에서 187만20214㎥가 발생했다.

     

    축산폐수 역시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 끝나기 전인 2011년과 그 이후인 2014년 낙동강 주변에서 사육되는 가축수는 대략 500만 마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폐수 발생량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관련 정화시설이 늘면서 오폐수가 강으로 그대로 방류되는 것도 과거에 비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주변 오염원 때문에 녹조가 더 심해졌다는 것은 설명이 안되는 현상이다. 

    ◇ 서늘한 늦가을, 초겨울에도 녹조 현상 왜?

    폭염과 같은 기온, 기후변화의 원인이 녹조를 더 심화시켰다는 주장도 일정 부분 사실이다. 기온이 높으면 녹조를 발생시키는 남조류가 더 급격히 증가하는 조건이 된다.

    문제는 4대강 사업 이후에 기온이 서늘한 늦가을과 초겨울까지 녹조현상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녹조 심화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녹조 현상이 이전보다 심해진 것은 보의 건설로 인해 유속이 대폭 느려지고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 윤성규 장관 "유속 저하가 조류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

    2013년 8월 당시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4대강) 보 건설로 인해서 유속이 저하된 것은 틀림없다. 유속 저하가 곧 조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해 이런 시각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4대강에서 녹조 발생이 이전보다 심하게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로 물 흐름이 느려진 탓”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2014년 7월 ‘낙동강 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주기재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낙동강 수생태계의 건강성 : 녹조 번성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녹조는 비 양과 횟수, 일사량, 물의 흐름 등이 작용한다”라며 “낙동강 보가 물의 흐름을 막은 것이 녹조를 번창하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녹조 억제 위해 보 수위 낮춰 방류 대책 내놔

    정부도 최근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을 공식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밝혔다.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댐, 저수지, 보의 수문을 열어 하천의 유량과 유속을 늘리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4대강의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 수위를 낮춰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지난 2~3월 모의시험 결과, 보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댐 · 저수지에서 비축한 물을 방류하는 방안이 가장 큰 녹조 저감 효과를 가져왔다.

    낙동강 중·하류 5개 보에서 녹조 원인 생물인 남조류 세포 숫자가 최대 36%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팩트체크 결과> 오염물질 유입, 높은 기온 등 녹조 발생의 일반 원인을 홍 후보가 잘 설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의 녹조 발생의 정도, 시기, 지속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따져보면 보의 건설로 유속이 느려지고 물 정체 일수가 늘어나면서 녹조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 최근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질소·인을 줄이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되고, 그나마 강이 흐르면 더 낫다. 물을 가뒀으니 더 악화한 것”이라고 언급한 문 후보의 주장은 ‘대체로 진실’(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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