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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06.09 17:23

    검증내용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과 다를 게 없다는 내용의 발언이 담긴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 돈을 받는 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고, 이 돈을 이 대표의 친형이 관리했으며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나눠 갖는 등 "갈라먹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씨는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까지 1,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발언이 '허위'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도대체 김씨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른바 '가짜뉴스'가 만들어진 배경을 다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이를 왜곡한 김씨의 의도와 표현이 어땠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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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① 2008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여러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8000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기로 했다. 

    ②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일임했다. 

    ③삼성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 장학사업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의 '삼성고른장학재단'을 설립했다. 

    ④당시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이던 이학영 의원이 재단의 이사를 맡았다. 

    ⑤이해찬 대표의 친형인 이해진 단장이 2006년 삼성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총괄 관리했다. 


    김씨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발언했고 허위인 줄 몰랐다"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재판 과정에서 줄곧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8000억원을 노 전 대통령 등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처럼 왜곡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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