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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반기문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구환경회의 위원장 접견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에도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함.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은 줄이고 화력발전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짐.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과 화력발전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 및 미세먼지 배출량을 중심으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사실인지 검증.

    최종 등록 : 2019.05.31 18:48

    검증내용

    ◇ 검증대상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
    -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발생의 치명적 원인”
    - 원전과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 석탄 발전 생산량과 미세먼지 배출량 상관관계.
    ◇ 검증결과
    - 한국전력의 3월 전력통계속보(485호)의 ‘발전원별 발전량’ 통계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16년 30.0%(16만1995GWh/54만441GWh)에서 2017년 26.8%(14만8427GWh/55만3905GWh), 2018년 23.4%(13만3505GWh/57만0647GWh) 연속 감소.

    - 같은 기간, 석탄 화력발전(무연탄+유연탄)은 2016년 40.2%(21만7156GWh/54만441GWh)에서 2017년 43.6%(24만1739GWh/55만3905GWh)로 증가. 단, 2018년은 42.4%(24만1417GWh/57만0647GWh)로 전년 대비 1.2%p 감소.

    - 석탄 화력발전 비중의 증감과 별개로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3만679톤에서 2017년 2만6952톤, 2018년 2만2869톤(잠정치)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

    ◇ 종합평가
    -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은 줄고 화력발전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감소하는 추세. 따라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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