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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즉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6C51)를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도 국내 도입을 추진하자, 게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질병'으로 '낙인' 찍히면 게임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게임업계는 질병 코드가 도입되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 UN 아동 권리 협약 31조를 위반한다고도 주장합니다.  논란이 확산하고 있어 실제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검증내용


    ▲ 검증방식

    UN 아동 권리 협약 전문과 법제처에 등록된 조약문을 살펴보고, UN 아동 권리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성균관대학교 이양희 교수를 취재해 게임 중독 질병 코드 지정이 UN 협약 위반인지 확인했습니다.


    ▲ 검증내용


    UN 아동 권리 협약 31조는 놀이와 오락,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가 부여돼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면 아동이 게임을 자유롭게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31조 위반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전체 조항을 놓고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은 1부에 41개 조항으로 아동의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줘야 하고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3조와 6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7.05 ~ 2011.0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성균관대학교 이양희 교수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줘야 하는 3조가 41개 조항 가운데 최상위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한다고 해서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적 서비스로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게임업계가 UN 아동 권리 협약을 제대로 모르면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한다면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질병 코드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가 게임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데,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줘야 하고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도록 한 UN 아동 협약을 더 크게 위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검증결과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가 부여된다고 해서, 게임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게임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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