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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청년 체감실업률은 25.2%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상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내용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에 담긴 실업률과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의미가 다르다. 확장실업률의 의미는 무엇인지, 언제부터 통계(근거자료)가 마련됐는지 살펴봤다. 이를 토대로 외환위기(1997년 11월) 이후 최악인 상태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최종 등록 : 2019.05.24 16:51

    수정이유: 근거자료 제목 수정

    검증내용

    "청년 체감실업률이 25.2%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상태다." 지난 22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내대표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25.2%라는 수치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업률을 말할 때 청년층의 기준은 15세에서 29세 사이를 의미한다. 청년층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외환위기(1997년 11월) 이후 최악의 상태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통계는 용어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마법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정 의원이 주장한 25.2%라는 청년 체감실업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수치가 아니다. 한국은 물론 주요 국가의 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따른다. ILO는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자로 정의한다.
    실업자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意中)을 넘어 반드시 구직을 위한 실제활동(Activity principle)이 뒷받침돼야 한다. 통계청은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은 본인은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욱 큰 범위에서 실업률을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나온 게 '확장실업률'이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최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구직 노력은 했지만 당장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 등도 실업자에 포함된다. 확장실업률은 실업률 공식 통계와 비교할 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확장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3'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수치였다. 정 의원이 말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바로 확장실업률의 다른 이름이다. 확장실업률이 아닌 ILO 기준의 4월 청년실업률은 11.5%다. 2000년 4월 이후 최고치다. 확장실업률보다는 낮지만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렇다면 외환위기 이후 청년 체감실업률이 최악이라는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거리가 멀다.
    통계청이 고용보조지표3 조사를 시작한 시기는 2015년 1월이다. 그 이전에는 고용보조지표3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없다. 고용보조지표3이 확장실업률이라는 용어로 통계청 자료에 등장한 시기는 2018년 3월 고용 동향 발표 때부터다.
    통계청 고용통계과 관계자는 "확장실업률 통계를 조사한 것은 2015년 1월이 최초"라면서 "2015년 이후 최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외환위기(1997년 11월) 이후 최악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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