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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가 비준 절차에 나서기로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실제로 비준이 성사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게 될까.

    최종 등록 : 2019.05.23 10:54

    검증내용

    ■ 검증 대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시 전교조가 자동으로 합법화된다?


    ■ 검증 과정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는 국내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쟁점이 된다. 87호 비준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포함해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ILO 협약 87호는 누구나 노조 가입을 가능하다고 명시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노조법 제2조는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노조 설립 신고 제도에 관한 노조법과 시행령 조항도 87호 협약과 어긋난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가 설립 신고증을 받은 후에도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생기면 정부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인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현재 전교조의 합법화 여부와도 직결된다.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고용부로부터 ‘교원노조법 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현재 법외노조 상태다. 당시 고용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면서 법외 노조 통보했다. 교원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 협약을 비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직권으로 법외 노조화한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87호를 비준하려면 실업자도 교원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문제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먼저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고, 개정된 법에 따라 새로운 설립신고 절차를 밟아 지위를 회복해야 된다”며 “이를 위해 우선 교원노조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노조의 가입 범위를 직급과 직무에 따라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도 제87호 협약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은 제87호 협약 기준에 맞춰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삭제하고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 종합 판단

     ILO 핵심협약을 비준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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