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발언인 없음

국가채무 40%가 재정위기 마지노선

출처 :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 기타
  • 경제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05.22 17:30

    검증내용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선을 둘러싼 논란 촉발


     ‘국가채무비율 40%’가 등장한 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다. 기재부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때부터 40%가 마지노선처럼 인식돼 왔다”고 설명.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국가부채비율이 40%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재정위기가 오고 그 이하로 관리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코스피 지수 2000처럼 심리적 저항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


    그러나 당장 국가부채비율이 40%를 넘어도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중론. 유럽연합(EU)에선 ‘60% 이내’가 건전성의 기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도 115%(2015년)에 달해.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지금은 고용난과 불경기가 심각해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을 써도 재정건전성을 더 우선해 문제 삼을 상황은 아니다”며 “되레 소극적 재정운용으로 지금의 실업난이 인적자본 수준을 떨어뜨려 잠재성장력을 낮추는 것이 더 문제”라고 강조.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