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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05.02 17:43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발언

    -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민간이 제대로 못하는 일자리 창출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해야 한다면서 소방직, 경찰직 처럼
    필요한 공무원들을 매년 34,800명씩 5년에 걸쳐 공무원 17만 4천 명 더 뽑겠다고 공약함.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드느냐를 놓고
    대선후보 TV 토론 때마다 공방이 벌어졌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는 "정책본부장이랑 토론하라"는 말까지 해 결국 사과함.

     유승민 후보-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게 낮춰 잡은 거 아닌가"
     문재인 후보-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2017.4.25. TV 토론)

     안철수 후보 - "국가 예산에서 보면 공무원의 임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반 시설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왜 빠져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 - "그건 기관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1인당 3,400만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것은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 팩트첵크

     # 공무원 신규 채용 재원, 어떻게 계산할까?

    - 공무원 1명을 신규 채용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법이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라는 보고서(2017.3.31 발간)에서 공무원 1명 신규채용시 필요한 재원을 계산. 필요한 금액은 크게 3가지.

    ① 인건비(봉급액 + 공통수당)
    ② 법정부담금(공무원연금 등)
    ③ 기본경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PC 교체, 사무용품 구입비 등)

    공무원은 사람만 뽑아놓는다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급여표에 따른 인건비, 법정부담금에 ‘기본경비’를 포함해 재원을 계산한 것임.


    # 文 후보 측, ‘기본경비’를 빼고 계산한 수치 

    - 문 후보는 TV토론에서 “7급 공무원 7호봉을 기준으로 1인당 연 3,400만 원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한 바 있음.  ‘사실은’ 취재팀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문 후보 측에 ‘3,400만 원’을 계산하게 된 세부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음. 다만 취재 과정에서 문 후보 측은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기본경비’는 포함하지 않은 게 맞다고 설명함. ①번과 ②번은 포함시켰지만, ③번은 빠져 있다는 뜻임.


    - ‘기본경비’를 계산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7급 1호봉의 기본경비는 1년에 430만 원 정도(7급 7호봉의 기본경비는 물론 이보다 많겠지만, 예산처 자료에는 7호봉의 기본경비가 나오지 않아 보수적으로 계산). 문 후보 측은 임기 첫 해 34,8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니까, 첫 해에만 문 후보 측이 밝힌 재원보다 1,5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함. 매년 34,800명을 추가 채용하고, 그 숫자가 누적되면 임기내 필요한 기본경비 재원은 몇 조원. 이 금액을 문 후보 측이 제시한 17조원에 더해야 좀 더 현실적인 재원이라고 할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다시 보면, 1년 3,400만 원으로 뽑을 수 있는 건 7급 7호봉이 아니라 7급 1호봉 정도로 나타남. 예산정책처는 ‘기본경비’를 포함해 재원을 계산한 것이고, 문 후보 측은 ‘기본경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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