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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스승의 날 선생님께 종이 카네이션은 줘도 되지만, 생화를 주는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자며 올라온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에서도 종이 카네이션은 되고 생화는 안 된다는 지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종이 카네이션은 되고 생화는 안 되는 걸까,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최종 등록 : 2019.05.15 18:18

    검증내용

    [검증 방식]

     스승의 날 선물을 불가능하게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 조항을 확인했고, 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4월 홈페이지에 올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참고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검증 내용]

      청탁금지법에 따라 교사는 가액에 상관없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꽃이나 케이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파티를 할 수는 있지만, 케이크를 선생님이 가져가거나 함께 먹을 경우 법에 저촉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교실에서 케이크 파티를 한다면, 선생님이 가신 다음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통화 내용 

        "케이크 축하 파티해서 아이들끼리만 먹으면 되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케이크를 섭취하는 순간 그에 따른 음식물을 섭취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선생님께서 케이크를 같이 먹는다고 하면 가액이 평가되는 음식물을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금품 제공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세요."


       스승의 날 카네이션의 경우 사회 상규에 따라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만 이마저도 개인이 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고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때 카네이션을 생화, 조화, 종이꽃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전화 답변

        "꽃에 대한 가격 제한은 가이드 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생화도 되고 종이꽃도 되는 거예요. "

        

      종이 카네이션의 경우 해석을 달리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학생 개인이라 하더라도 손편지나 카드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손편지나 카드에 붙은 종이 카네이션도 위법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 시점에서는 생화, 조화, 종이 카네이션의 차이는 없고 주는 사람이 개인이면 문제가 되고, 대표의 성격이라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스승의  날 꽃을 준 각각의 사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봤을 때,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이 생화는 안 되고 종이꽃은 된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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