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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주의 한 이탈리아 식당에서 9세 아이를 동반한 손님이 입장을 거부당하자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검증해본다.

    최종 등록 : 2019.05.13 17:14

    검증내용

    2017년 제주의 한 이탈리아 식당에서 9세 아이를 동반한 손님이 입장을 거부당하자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으로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차별'이라지만…반론도 헌법적 근거 있어


    인권위는 노키즈존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그 이후로도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식당이 줄어들진 않았다.


    아울러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반박도 여전하다. 인권위 판단에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노키즈존을 차별로 봤다. 그런데 반대로 식당 주인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결국 인권위는 식당 주인의 자유권보단 아이와 아이 부모의 평등권만 강조한 셈이다. 이런 문제까지 감안하면 헌법상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게다가 헌법은 원래 국가와 개인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인데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권리 다툼에 헌법을 끌어 들인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노키즈존은 가능하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도 우리와 같이 차별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노키즈존이 운영되고 있다. 인종·종교·출신·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는 매우 민감하게 금지하는 게 영미권 문화지만 노키즈존은 '차별'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노키즈존이 차별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방치된 아이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노키즈존을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강요와 다름 없기 때문이다.


    ◇사고나면 '아이 탓'이라도 '식당 책임' 될 수 있어


    박의준 변호사(지급명령 머니백 대표)는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식당 주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매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식당 내에서 아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은 대체로 식당에 상당 부분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구지방법원은 2008년 숯불갈비 식당에서 뛰어다니던 만 24개월 된 아이가 화로를 옮기던 식당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주인에게 50% 책임을 물었다.


    식당 내부 통로에 세워둔 유모차에 종업원이 된장찌개를 쏟아 4세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도 의정부지방법원은 식당 주인 책임을 70%로 봤다. 식당 내 유모차 반입 금지가 게시돼 있었다고 식당 주인이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료비 880여만원의 70%인 620여만원과 위자료 550만원을 더해 총 1170여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이소연 변호사(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는 "노키즈존 금지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반대로 지금과 같은 상태는 결국 혐오의 문제만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며 "일정 크기 이상의 식당은 키즈존·노키즈존을 구별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검증결과] 


    인권위 결정대로 노키즈존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영업의 자유'와 충돌할 여지가 있으므로 노키즈존 운영이 평등권 침해라 단정하긴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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