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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4월 22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태양광 패널(모듈) 사업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회의에 참석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이 중국산”이며 “중국 기업들을 배 불려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최종 등록 : 2019.04.25 08:26

    검증내용

    ■ 검증 대상

    지난 22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태양광 패널(모듈) 사업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회의에 참석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이 중국산”이며 “중국 기업들을 배 불려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의 주장대로 정말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했을까? 또 발언에서 빠진 '대부분'의 기준과 범위는 무엇일까? 태양광 모듈 수입액 비중과 국내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라는 두 기준으로 팩트체크했다.


    ■ 검증 과정

    1. 모듈 수입액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대부분' 중국산

    중국의 태양광 수요는 환경 문제가 부각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했다. 생산용량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8년 4분기 태양광산업 동향’에 따르면 태양 전지 생산용량은 중국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태양 전지는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태양 전지 생산용량은 약 150GW로 추정된다. 그중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용량은 110GW로 전체 용량의 70%를 넘었다. 뒤이어 대만과 한국이 순위권에 들었지만 각각 전체 용량의 6.7%, 4.4%로 중국보다 한참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중국의 태양광 굴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태양광 공급처로서 역할이 확고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액은 2.3억 달러였다. 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7년 모듈 수입액 2.5달러 중에서도 중국산은 2.4억 달러를 차지했다. 모듈 수입액의 약 96%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수입액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산 제품이다.

    태양광 산업 전문 매체인 솔라미디어(Soalrmedia)가 발표한 생산 업계 자료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 솔라미디어가 조사한 '2018년 태양광 모듈 생산 기업 TOP 10'에는 중국 기업이 8곳이나 있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지난 몇 년간 생산량을 대폭 늘린 결과다. 순위권 중 국내 기업은 한화큐셀이 유일했다.


    2. 국내 태양광 모듈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대부분' 국내산

    국내 태양광 모듈 비중에선 정반대의 추세를 보였다. 수입량 비중은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국내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국산 제품이 훨씬 많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설비의 절반 이상이 국산 모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수입량이 늘면서 국산 비중은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국산 태양광 모듈 비중은 2016년 72.7%에서 지난해 9월 기준 66.6%로 감소했다.

    한편 해마다 조금씩 늘던 수입산 비중은 2019년 1분기에 한풀 꺾였다.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수입산 태양광 설치 비중은 21.8%에 그쳤다. 중국산 제품도 이 외산 비중에 포함된다.

    자료에서 국산 모듈 비중이 정확한 수치로 확인되지 않아 추가 취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산자부는 "수입산 21.8%를 제외한 나머지 비중은 모두 국산 설비"라고 밝혔다. 즉 1분기 국산 설비 비중은 지난해 추산치보다 높은 78.2%였다.


    ■ 종합 판단

    정 의장의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와 태양광 모듈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한국에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 중 중국으로부터 오는 제품은 약 96%였다. 수입액 비중을 놓고 본다면 대부분의 태양광 모듈은 중국산이다.

    그러나 국내에 설치 및 작동하고 있는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중국산보다 국산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그간 추세와 달리 수입산 비중이 감소하고 국산 비중이 78.2%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산자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국산 비중은 절반 이상을 꾸준히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언에 나타나지 않은 '대부분'의 기준을 수입액 비중 및 국내 점유율로 따져봤다. 그 결과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이 중국산"이라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절반의 사실’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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