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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석방론'이 확산하고 있다.    최교일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됐던 2년여의 기간을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실형을 산 것으로 보고 석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미결구금일수(법원의 판결선고 전에 구금되었던 기간)는 본형에 산입을 하게 되어 있다"며 "국정농단과 공천개입이 형식적으로 별개 사건이긴 하지만, 동일한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인권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 등에 비춰 미결구금일수로 산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박 전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상고심 접수 이후 세번째 연장된 구속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지만, 이와 별개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17일부터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최종 등록 : 2019.04.24 14:37

    검증내용

       ■검증대상 

        박근혜 전 대통령, 법리상 실형 2년 산 것으로 보고 석방 가능하다.

        

        ■검증결과

        형법 제57조에 따르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즉 미결 구금일수는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의 주장대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결 구금 일수 산입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 농단 관련 수감 기간을 공천 혐의에 대한 '미결 구금 일수'에 산입해 석방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며, 법무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박 전 대통령 구금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지, 징역형이 확정된 공천개입 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 집행 사무 규칙에 따라 확정된 형 집행은 검사의 집행 지휘서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을 (한국당이) 다 알 텐데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최근까지 세 차례 연장된 구속 기간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것이었던 것만큼 이를 실형이 확정된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미결 구금 일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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