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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촌 김성수 선생이야말로 이승만과 함께 대단한 독립운동가"라면서 "현 집권세력은 편협하게도 그런 김성수 선생마저 일제 말기의 일부 행적을 문제삼아 독립운동과 건국시기의 어마어마한 업적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친일파라며 그분이 세운 고려대 앞 그분을 기리며 붙인 거리명도 없애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19.04.19 15:17

    수정이유: 띄어쓰기 수정

    검증내용

    "조상도 고마움도 모르는 패륜적 집단 아닌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 을)이 '인촌로'를 '고려대로'로 개명하는 것을 두고 정부‧여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의 이중성은 가히 추종을 불허한다"라며 "국민들 먹고살기 힘든데 경제회복에는 하나도 관심 없으면서 대일외교 등 외교파탄만 일으켜 관광‧수출 등에 타격만 입히는 망국적 반일놀이, 위정척사놀이를 계속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 고창 출신 인촌 김성수 선생이야말로 이승만과 함께 대단한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건국 초기 토지개혁 등 근대개혁을 솔선수범하여 자기 재산을 아끼지 않고 교육 등을 위해 헌납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선각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현 집권세력은 편협하게도 그런 김성수 선생마저 일제 말기의 일부 행적을 문제삼아 독립운동과 건국시기의 어마어마한 업적을 철저히 외면했다"라며 "오로지 친일파라며 그분이 세운 고려대 앞 그분을 기리며 붙인 거리명도 없애버렸다"라고 힐난했다. "공부를 안 하는 건지, 민족근본주의에 빠져 이성을 잃은 건지, 조상도 고마움도 모르는 패륜적 집단 아닌가?"라고도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는 김성수의 "일제 말기 일부 행적을 문제삼아 독립운동과 건국시기의 업적을 외면"하고, "그분을 기리며 붙인 거리명(인촌로)도 없애버렸"을까. 


    [사실 검증①] 김성수를 친일파로 인정한 건 이명박 정권 시절 


    김성수의 친일 논란은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면서 그의 이름을 포함했다.


    지난 2009년 11월 27일,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할 당시에도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국가기구가 김성수의 친일 행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때인 2005년 5월 31일 설치됐으나, 김성수의 이름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한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이었다.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이었던 2011년, 국가보훈처는 '친일경력이 있는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 취소 결정을 내렸다. 본래 서훈 취소 대상이었던 김성수는 '보류'됐다. 인촌기념사업회가 김성수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2011년)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2심(2016년) 법원도 김성수의 친일행적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은 김성수의 친일행적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그동안 보류돼왔었던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이 2018년 2월 13일 국무회의 의결로 취소됐다. 소송으로 인해 서훈 취소가 보류된 지 7년 만의 일이었다.

     

    [사실 검증②] 도로명 변경은 성북구민 등의 자발적 요구 


    구 인촌로, 현 고려대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일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다. 고려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서울지하철 6호선 보문역 사거리까지 약 1.2km에 달하는 구간이다. 이 길은 '이공개뒷길'로 불렸지만, 거부감을 준다는 인근 주민의 요청에 따라 1991년 1월 박세직 당시 서울시장이 '인촌로'라는 도로 이름을 부여했다.


    도로명 개정은 구청 소관이다. 서훈 취소를 계기로 이 인촌로를 고려대로로 개명한 건 민주당 소속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상명하달식 권력행위였을까?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도로명 개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지난 2018년 9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당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잡음이 커질 수 있으니 이른 시일 내에 속전속결로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로명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성북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이승로 구청장도 당시 인터뷰에서 "많은 구민들과 고려대 학생들까지도 명칭 변경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청장 개인 의지로) 도로명을 개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면서 이언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서훈 취소 이전에도 '인촌로' 이름을 바꿔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있었다"라면서 "특히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도로명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성북구민들이 모두 민주당(지지자)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인촌로 명칭 폐지 요구는 항일독립지사선양단체연합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성북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2017년 4월 20일, 항일독립지사선양단체연합의 인촌로 명칭 변경 요구에, 당시 성북구청은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정한 절차와 주소사용자의 의견이 중요한 변수"라며 "따라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회신했다.


    성북구는 이후 두 차례에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성북구청은 2018년 11월, 인촌로 명칭을 고려대로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인촌로 주소 사용자 9118명 중 5302명(58%)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 그해 12월 24일부터 도로명 변경 고시를 시작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8-182호).


    지난 2월 27일, 성북구 주민과 고려대 학생들, 항일운동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 앞에서 성북천 앞 도로 위 마지막 인촌로 도로명판이 내려졌다. 성북구는 인촌로라는 이름을 단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1626개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 소요 예산은 총 8018만 원. 지난 3월 28일부터 건축물대장을 포함한 공적 장부상 도로명 역시 '고려대로'로 바뀌었다.


    2018년 당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었던 김태구씨는 기자회견‧항의방문 등을 주도하며 도로명 개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이 중 하나다. 김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에서 "인촌 김성수는 공과가 모두 있는 인물이지만, 최소한 청년들을 이끄는 민족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다수 해온 사람"이라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친일파라고 인정했고, 서훈도 취소된 이의 호가 도로명으로 쓰이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도로명 개정을 요구한 건 2018년 만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왔던 요구"라면서 "특히 서명운동 등 학생들의 참여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이언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 정권'이 도로명을 바꿨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총학생회의 '친일 반민족행위자 인촌 김성수 우상화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위해 서명에 동참한 고려대학교 학생은 2421명이었다.


    [검증 결과] 거짓


    <오마이뉴스>의 검증 결과 ▲ 인촌 김성수의 친일 행적을 국가가 인정한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고 ▲ '서훈 취소'를 막기 위해 인촌기념사업회가 건 소송의 1심과 2심 결과 역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대법 판결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이었으며 ▲ 도로명 개정에 대한 요구가 성북구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 인촌로 주소 사용자 5302명의 동의와 2421명의 고려대학교 학생의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따져 봤을 때 이언주 의원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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