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를 4월 11일 결정한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7년 만이다. 선고를 앞둔 지난 3월 30일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에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낙태에 대한 처벌을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핵심 논리 중 하나는 낙태죄를 없애면 낙태율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제시된 근거는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9.04.11 12:43

    검증내용

    [검증내용1] 영국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율이 1천% 이상 증가했다?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측은 취재진에게 2016년 낙태 건수를 낙태죄가 폐지된 직전 해인 1967년 낙태 건수로 나눈 수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와 UN에선 낙태율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가임기 여성의 수에 따라 낙태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에선 보통 15~44세 여성 1천 명당 낙태 건수로 낙태율을 계산한다. 이 기준을 적용한 2017년 잉글랜드와 웨일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 후 낙태율은 230% 올랐다. 1천%, 즉 10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과장된 수치이다. 


    [검증내용2]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가 높을수록 낙태율이 낮아진다?

    영국의 경우 낙태율이 2배 이상 올랐지만 모든 국가에서 법적 규제가 높을수록 낙태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2년에 나온 한 연구 결과에선 오히려 낙태 허용적인 국가일수록 낙태율이 약간 떨어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전 세계 낙태 현황을 분석한 다른 보고서를 봐도 낙태가 자유로운 국가일수록 낙태율이 높았던 것은 아니었다. 한편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거치는 ‘안전한 낙태’ 비율은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검증내용3] 한국 낙태율은 지금도 세계 1위다

    대체로 사실 아님. 낙태율 순위 역시 낙태율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WHO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낙태율은 2010년 15.8에서 2017년 4.8까지 떨어진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낙태까지 반영할 시 수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2010년 당시 세계 평균이 3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1위라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검증기사

    • [사실은] "낙태죄 없애면 낙태율 급증" 주장은 정말일까

      근거자료 1 :   Abortion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2017

      근거자료 2 :   Induced abortion: incidence and trends worldwide from 1995 to 2008, Gilda Sedgh, 2012

      근거자료 3 :  Abortion worldwide 2017 Uneven Progress and Unequal Access, Guttmacher Institute

      근거자료 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

    최종 등록 : 2019.04.11 14:44

    검증내용

    [검증. "낙태죄 폐지되면 낙태율이 올라간다"]

    □ 대체로 사실 아님

    오늘 헌재 결정 이후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낙태죄의 유무가 낙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OECD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추정 낙태율'은 15.8‰인데, 낙태가 허용된 미국은 11.8‰(2015년 기준), 독일 7.2‰(2015년 기준), 벨기에 9.3‰(2011년 기준)으로 낙태가 허용된 국가의 낙태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칠레의 경우 0.5‰(2005년 기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폴란드도 0.1‰(2012년 기준) 등으로 낙태율이 낮았다.
    낙태죄 유무가 낙태율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측은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율이 올라간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미국의 사례를 든다.  같은 통계를 놓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2014년 미국의 낙태율이 낙태 합법화 전에 비해 더 낮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4.29 15:40

    검증내용


    1.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율이 올라간다 → 대체로 사실 아님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결정문에는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까지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지만,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이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1973년 낙태를 합법화 했는데 당시 16.3%였던 낙태율은  1980년 29.3%까지 높아졌다 2014년 14.6%로 떨어졌다. 합법화 직후에는 비율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지만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 출산 하루 전 아이를 꺼내 죽여도 처벌하지 않는다 → 사실 아님

    -낙태 허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면 출산 직전에도 아이를 죽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낙태죄를 사실상 폐지하도록 한 헌재도 결정에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22주 내외'로 언급했다. 

    실제 인공임신중절도 비교적 초기에 이뤄진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 756명의 95.3%가 임신 12주 안에 임신중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낙태한 여성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 판단 유보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대표는 “한국에서 인공임신중절 후 출혈, 요통, 복통 등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가 많게는 약 20% 가까이 보고됐고 이들은 죄책감, 우울증 등 정신적 후유증까지 앓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반면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은 “2015년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99%가 임신중지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오히려 안도감을 가장 많이 느꼈다”는 등 평가가 달리 나오고 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