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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보충 설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보라 의원이 본회의장에 6개월 아기와 함께 등원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지난해 9월 신 의원은 '국회의원의 출산 휴가'를 선언한 뒤 45일 후 복귀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덕에 신 의원은 '헌정사상 1호 출산휴가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었다. 신보라 의원은 정말 '출산 휴가'를 썼을까?

    최종 등록 : 2019.04.08 17:57

    검증내용

    [검증.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정사상 1호 출산휴가 국회의원" ]

    □ 사실 아님

    신보라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

    신 의원이 쓴 휴가는 엄밀히 따지면 출산 휴가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출산 휴가를 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출산휴가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긴 하나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휴가 승인권자가 누군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의 '청가 및 결석'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32조에도 출산 휴가 규정은 없다.  

    '출산 휴가를 갔다던' 신 의원은 청가의 사유를 '출산 휴가'로 명시하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해 '결석 사유서'이지 별도로 구분된 출산 휴가 신청은 아니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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